[목포시민신문]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2011년 그날, 규모 9.0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원자로에 냉각수 공급이 끊겨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중 가장 높인 등급인 7등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 폭발로 유출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했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능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책임하게도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부터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방류할 계획이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로되었지만, 그 끔찍한 오염과 피해는 끝나기는커녕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울진 핵발전소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이르면 2031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이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3기의 핵발전소가 모여 있어 국토 대비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이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로의 염원은 더욱 아득해진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위험과 피해는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은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