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 DJ 정신이 뭔지는 아나”

윤석렬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된다.

특히, 목포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으로 윤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입장문을 추진하다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 그 어디에도 가해자인 일본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어, 전국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발 더나아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국내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8,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에서는 응답자의 59%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64%로 조사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이 정부의 ‘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공식화하고 서울대 교수들마저 정부의 제3자 배상안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규탄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지만 목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 흔한 성명서하나 내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용당동에 사는 시민 K씨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목포시의회 등 목포지역사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정부의 ‘3자 변제안’에 침묵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동조하는거나 마찬가지다”며 “선거때마다 ‘DJ’을 말하며 목포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DJ 정신’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윤석렬 정부는 ‘3자 배상안’의 명분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들고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 여기엔 ‘식민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일 <시사IN> 유튜브에 출연해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 그게 중요하다. 그 위에서만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이 공동선언 얘기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얘기하던데,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총리가 3·1절 기념사 하는 줄 알았다”며 “이번 해결 방안도 일본 외교의 완전한 승리”라고 비난했다.

박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 나온 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은 왜 과거에 얽매여서 일본과 화해 안 하냐고 일본 학생이 물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 독일은 전쟁에 진 것을 패전이라고 시인하는데 일본은 종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독일은 당시에 연합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진주군이라고 했다. 일본식대로라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고 누가 항복했는지 모른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며 “일본과 독일의 태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과거를 덮을 수 없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셨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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