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PM)를 타다가 일어난 안전사고가 급증, 지난해 11월 1일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를 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9,700명의 안전 보안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을 자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목포에서는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라는 현수막이나 홍보물도 본 적이 없는 듯하다. 내 기억으로는 말이다.
몇몇 시의원들은 요즘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인단다. 청소년(중, 고생, 16세 미만)이 킥보드를 타다 차와 충돌하여 다치거나, 사람을 부딪쳐 다치게 하고, 혼자 타다 넘어져서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이도 저도 보험적용이 안 되니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애를 태울 뿐이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어느 것이나 다 특약사항, 혹은 적용 예외사항 안에 이륜자동차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던 터라 이런 사건이 터지거나, 소문을 들으면 보험도 보험이지만 다 큰 자식들을 쫓아다니면서 킥보드를 못 타게 말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보니, 제발, 아이들이 킥보드 좀 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시의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다. 시에서 현수막을 부치든 학교와 협조에서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홍보 좀 해달라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가 필수조건이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업체는 운전면허인증을 하지 않거나, 인증장치를 허술하게 해두어 실상은 아무나 탈 수 있다. 관련 법 또한, 운전면허확인은 자율이지 강제가 아니기에 운전면허인증제를 강화한 업체는 도리어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 역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 전동킥보드 타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자. 킥보드는 이륜자동차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9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4.8배 증가했다. 사망자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까지 19명으로 4.75배 늘었다. 목포의 경우는 어떨까, 목포경찰서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6건이 발생했고, 피해는 사망 1명, 중상 13명으로 2020년 2건에서 2022년 24건으로 12배, 피해는 2020년 중상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14배가 늘었다. 보험처리는 겨우 차대 차 사건 3건으로 전체 사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은 얼마나 애타겠는가.
목포에서 킥보드로 타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례는 2022년(2021년 법 개정 이후) 한 해 동안 249건(안전모 미착용 188건, 무면허 51건, 음주운전 15건, 안전운전위반 3건, 1인 탑승 2건)이 적발됐다. 이쯤 되면 지자체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도 가장자리로 가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거나, 주차구역이 없어 인도건 도로건 아파트 입구든 아무 곳에 버려둔다. 이 모든 것이 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아마도 목포시에는 지난해 11월, 행안부에서 보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행동수칙이 와 있지 않았을까, 없다면, 행안부가 대국민 사기를 친 셈이지만, 목포는 킥보드 타기 환경이 좋지 않다.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정비된 것도 아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가 있다 보니, 보도에서 타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 탈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말이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금지,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식별 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킥보드 방치에 관한 목포시의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공유 킥보드업체에 도로나 위험장소 등에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시가 회수 대신 그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킨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보다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행정을 우리는 적극 행정이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