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목포시 청년정책을 말한다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는 청년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통합하여 ‘청년일자리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에서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곳은 목포가 유일하다”
새해 어느 선출직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설파한 목포가 잘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 32년, 지역정치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는 필자로써는 저 인터뷰를 보고 사실 많이 절망했다. 하나의 전제에만 동의가 된다. 바로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제 생태계가 살아야 한다는 것,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누가 정책을 만들고 누가 실천을 하고 누가 시민사회를 움직일 것인가? 사람이다.
절망스러운 건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청년의 일자리 정책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산업정책, 고용정책만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나. 기업의 입장에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정부 정책 탓일까? 고용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다층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정책대로, 사회안전망은 그것대로, 행복 추구 권리는 또 그것대로 “청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필요를 듣고 함께 해결해보자.” 청년정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 이전에 ‘청년조례’가 있었다

왜 지방정부와 청년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할까? 2020년 1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이미 17개 광역시·도와 다수의 기초 지방정부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다. 특히 2018년 2월까지에 걸쳐 17개 광역시·도 모두 빠짐없이 ‘청년기본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광역 지방정부에만 머문 것도 아니다.

2023년 4월 현재, 226개 기초지방자치정부 중 221개 기초지방정부에서 청년기본조례가 존재한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도 이미 90여개의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기본 조례 제정을 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이런 청년기본조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민주당 소속 선출 공직자가 된 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렇지만 결코 아니다. 이 정도 숫자의 전국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나간 점은 일시적인 유행 또는 단순히 정당의 캠페인 이런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흐름이었다.

‘청년정책’ 이전에 청년의 ‘참여’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부터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은 어떻게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게 됐을까?

▲청년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건 이제 옛말

“청년들이 정치참여가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 이제 옛날이야기다.

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20, 30대이다. 그들은 새로운 청년사회의 문제를 지방정부에 먼저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을 바라보고 청년들을 정책과정에 초대한 사람, 그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였다. 지방정부는 초대했고 청년들은 참여했다. 그렇게 일자리, 주거, 소득, 건강, 공간 등으로 정책은 넓어져갔다. 그게 기본조례에 담겼고 기본조례를 토대로 1만명의 서명을 담아 결국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사회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서두에 시작했던 인터뷰로 다시 돌아가보자.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방소멸 등으로 많은 것들이 바뀐 현재 우리 사회를 저 선출직 공직자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청년정책을 발굴해냈던 과정과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도 못한 체 실적도 불분명한 그저 ‘일자리’라는 구호에만 꽂혀 ‘통합’이라는 전가의 보도 같은 심벌(symbol)만 포함된다고 무조건 좋은 걸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청년정책은 어디서 만나 어떻게 발굴되는가? 그런 질문 한번 스스로 던져보지 못했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저 선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유권자인 나 자신을 먼저 탓해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공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응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활발히 운영 중이다.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찾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지역에는 여전히 있다. 공간이 주는 작은 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 정도라도 주어지는 게 어디인가. 만족하며 있는 거라도 잘 이용해야지 하는 씁쓸한 마음 한 스푼에, 그 공간에서 애써주시는 현장의 선생님들을 보며 다시 마음의 동력을 얻는다.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듬뿍 담아 응원을 드린다.

다만, 꼭 기억하자. 청년센터의 핵심은 이제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나아가 사회안전망, 청년의 행복추구, 사회적 권리 보장까지 패러다임을 넓혀온 과정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청년과 지방정부가 마주 앉아 얻은 결과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얻어진 것들이 정말 아니라니까.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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