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김창모 시민기자] 청년정책… 그냥 얻어진 것들은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 외치고 외치지만 개선 없어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은 그것대로 발전해야”

■ 목포 청년정책, 누가 만들고 누가 실천할 것인가?②

최근 서울시는 청년공간 관련 통폐합 등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지금은 문을 닫은 영등포 소재 무중력지대 전경.

목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정책은 그냥 얻어진 것들은 없다.

20대 ‘개새끼론’이 횡행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 청년들은 시간이 갈수록 투표에 더 참여하며 더 적극적이다. 지방정부한테 기본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중앙정부에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1만 명씩 서명을 하기도 한다. 왜?

청년의 삶이 꽤 오래 전부터 절실했고 지금 현재는 더 절실하니까.

▲실업문제는 어떻게 청년실업으로 호명되었나

대한민국 사회가 처음으로 실업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언제였을까? 바로 IMF 외환위기 시절부터다. 그전까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 혹은 3% 정도였다. 흔히 말하는 ‘완전고용’. 그러다보니 그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했다.

이때 많은 실업대처를 위한 정책 장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워크넷이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 고용정보망이 그것이다. 워크넷은 1998년 IMF 직후 시작됐으며 그와 동시에 지금은 전국에 170여개의 어떤 지부 혹은 지소가 있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역시 함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실업에 처음으로 대처를 해나가기 시작을 했던게 IMF 외환위기 시절이었다.

여러 노력과 시도 끝에 2001년도 즈음에는 엄청나게 높았던 IMF 수준보다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었다. 다만, 이때부터 한국사회는 ‘청년실업’ 문제를 제대로 고민하기 시작한다. 왜? IMF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수준에서 결코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언론과 사회는 청년을 ‘경제적 주체’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한국사회가 청년을 바라봤던 건 학생운동, 총선연대 등의 정치적 사건으로만 호명해 왔기에 새로운 현상이었다.

2000년 이후로는 실업, 일자리, 대학생 이런 언어들이 청년과 연관된 첫 번째 연관어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넘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 각 정부들은 자기 컬러에 맞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법률 중 최초로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한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공공 고용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확장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떨어지진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글로벌 금융위기를 쉽게 넘어갔다고 했지만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동안 대학진학률이 약 10%정도 떨어졌지만 청년실업률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었다. ‘대기업을 지원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초창기에 열심히 추진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일자리정책,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너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몰랐던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고용정책이나 조세정책 인센티브를 가지고 민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감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국내 경쟁을 하지 않는다.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한다. 정부가 세금 몇 퍼센트 감면을 해 주거나 R&D 투자에 조금 지원을 해주는 돈 그 정도를 가지고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세계시장의 산업구조가 불안정한데 정부의 정책만으로 민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물론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청년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정부가 노력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당신들은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고 소득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사게 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된 지가 꽤 오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정책대로 가더라도 청년들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은 그것대로 발전을 했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언급하는 것이다. 청년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헌법상의 주체로서 인정을 받았어야 했다. 그게 바로 청년기본조례이며 청년기본법의 시작이었다.

일자리를 너머 청년문제는 세계적 현상이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의 먹잇감은 다들 누구인가? 들여다볼수록 통절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목포시민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