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따라 경제생태계 무너지고 탈목포 가속화
노인복지는 문제도 아니다… 선제적·전략적 대응해야
조옥현 위원장 “종전 정책 수단 뛰어넘는 대책” 주문
■ <창간 18주년 특집> 인구 감소… 이대로는 목포의 미래도 없다
목포시의 인구는 2022년 12월 말 현재 21만6939명이다. 2021년 12월 말 21만8589명에서 1년만에 1,650명이 사라졌다. 13년 전인 2009년 10월 말 목포의 인구는 24만416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때보다 무려 2만7223명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 고령 인구 증가 속에 수도권이 지방 인구, 자본 등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수도권에서 먼 지방부터 소멸하고 있다. 목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편집자 주>
오룡초등학교(교장 강정금)는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 향상을 위해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문 앞에서 장미꽃을 선물로 주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오룡초 도서부 학생들은 직접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행사를 알리고, 사전에 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강정금 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이고, 학창시절 학교 도서관과 함께한 좋은 추억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계 책의 날은 1995년 유네스코가 책 읽기 장려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정했으며 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나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이 겹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시민신문] 2020년 980명, 2021년 797명, 2022년 796명. 목포시의 출생아 수이다. 출산율은 0.7이다.
목포지역 34개 초등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백련초의 학생수는 모두 1,072명, 지난 한해 동안 태어난 아이들로는 이 학교 정원을 채우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로, 한국은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 평균 출생률보다도 적은 목포의 출산율은 충격적이다. 목포의 인구감소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닌 ‘지금의 문제’이다.
당장 6년 후엔 초등학교의 2/3가 사라질 판이다. 올해 목포지역 초등학교 수는 34개, 총 학급 수는 657개, 학생 수는 1만4천352명이다. 각 학교마다 한학년에 평균 70명이 다니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한 796명이 진학할 때인 6~7년 후에는 각 학교에 평균 23명만 입학하게 된다. 지금의 1/3로 감소한다. 현재 입학생 수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66%에 해당하는 22개 학교에 입학생이 없다는 결론이다. 2020년 이후 1천명대가 무너졌으니 4년 후부터는 초등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목포시 연도별 초등학생 입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연도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0년 2천371명, 2021년 2천140명, 2022년도 2천5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또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2025년도 학생 배치기준에 따르면 2023년 2천36명, 2024년 1천764명, 2025년에는 1천570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남 5개 시 단위 중에서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목포2)은 “지난해 목포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2천490명 대비 17% 감소한 2천59명으로 431명이 감소했지만, 4년 후부터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초등 입학생 수 감소가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양상인데 초등 교육 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육의 연쇄 붕괴가 우려돼 목포시와 교육당국이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는 문제도 아니다
목포의 인구 감소는 출생이나 전입은 줄고 사망과 전출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18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목포시민 10명 중 1명은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 인구 감소는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저하와 인접한 무안 남악과 오룡지구 등 신도시로의 이주, 구직을 위한 타 시도로의 전출 등이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중·고등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데 따른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포시는 지속되는 인구감소를 해소하고 인구늘리기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지원은 물론 출산·보육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목포시 인구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초등생 학부모 박씨는 “정부가 쏟아부은 280조나 되는 저출산 해결정책부터 무엇이 실패했는지 따져봐야 목포시의 저출산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딱 꼬집어 잘못해서 실패했다기 보다, ‘Life Balance’라는 측면에서 일-가정-복지 이 3가지의 정책의 연구와 관리, 국민대통합에 있어서의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망한 정책이 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등 여러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잠깐 그 돈 받느니 안 낳고 만다”는 것이 젊은 세대의 주된 반응이다. 목포의 경우 또한 낳기 싫다기보다 못 낳는 게 지금의 실정으로 보인다. 이제 어떤 분야의 일시적인 해결을 위해 쏟아붓는 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것이 어우러져 '일과 삶의 균형, 복지'가 이어져 높은 출산율이 나오는 것이다.
▲종전 뛰어넘는 대책 마련해야
인구감소에서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목포는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출산장려나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조옥현 도의원은 “목포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남의 0.97명보다도 한참 낮다. 이제는 기존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의 정책 수단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옥현 도의원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유럽의 사례를 제시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빠르게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났다”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연금 등 현금성 지원책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스위스 또한 좋은 복지와 육아휴직, 높은 교육율 모든 것이 잘 어울러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으로 조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취업하기 전까지의 부담은 부모의 몫이 된다”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필수 비용들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현금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목포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전문가,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인구대책협의회’와 자체적인 ‘인구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