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청년정책, 누가 만들고 누가 실천할 것인가?③
[목포시민신문] 조금 더 여러 흐름들을 비교하며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함께 톺아보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청년들은 괜찮을까?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청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본법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과거와 다른 청년 정책을 시행해보려 했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다.
경제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온다. 코로나처럼 감염병 위기로도, 기후위기 때문에 오기도 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이동 때문에 오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업혁명, 1차·2차·3차·4차 이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기에도 경제는 위기를 겪는다. 이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청년들이다.
왜? 위기 이전에 현재의 산업구조는 1~2년 혹은 2~3년 만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양산업’의 일자리는 순식간에 없어진다. ‘신 성장산업’의 일자리는 금방 생기기도 하지만 제도적 규제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보니 위기 이전에 교육프로그램으로 직업 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이 준비했던 일자리는 없어진다. 새로운 일자리는 당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이다.
이때 이 모든 걸 개인이 해결하라고 요구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현상이 바로 이력현상(hysteresis)이나 상흔효과(scarring effect)라고 하는 것들이다. 제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그 이전 세대나 그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을 가지게 되고, 또 더 낮은 소득을 가지게 되며 더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EU)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청년의 실업문제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년보장이라는 제도 ‘Youth Guarantee’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럽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은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했든, 신체장애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일자리를 얻고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2012년 기준 유럽연합의 25세 이하 550만 청년들이 현재 실업상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가 바로 그들의 선언이었다.
2013년에는 ‘EU Youth Guarantee’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한다.
2021년 코로나 이후 유럽연합은 더욱 강화된 청년보장제를 시행한다.
“코로나로 청년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유럽을 더 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며 더 빠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청년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 국가들은 최소한 22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유럽연합 2021년 10월 채택문>
이때 시행한 유럽연합의 강화된 청년보장제에서는 정확히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청년들한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과 유럽이 전체적으로 디지털과 생태 전환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목포(local)로 돌아와 보자. 3주에 걸쳐 이야기한 단순 ‘일자리 중심’에서 이제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지방정부들, 226개 기초지방정부들도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저런 체제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일자리를 얻거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개념이기도 하다.
다만 여력이 되는 만큼만, 일단 지역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주체가 돼 여러 보장을 풍성하게 논의해보자.
이와 관련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청년활동가 A씨의 인터뷰는 좋은 참고가 된다.
“센터가 지역마다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지역마다 나이대도 다를 것이고 소득도 다를 것이고 산업기반도 다를 것이고 정책적 필요도 다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사는 청년이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거라는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청년들과 우리의 지방정부는 대체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지역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혹은 성장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있다. 이 주체들 중에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 주체들은 중앙정부보다 선도적으로 절실히 움직이며 여전히 버티어내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단순 유행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음 버전의 청년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당사자가 말이다.
우리의 미래는 지방 청년에 달려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