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8,701개 마을의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한, 수많은 마을답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현실을 근거리에서 직시할 수가 있었다.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 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하게 되는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고령화가 점차 가속되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00년부터 기대수명 연장 등에 따른 고령화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 고령사회 14.3%, 2026년 초고령사회 20.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저출산고령화의 사회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며, 현재도 진행형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타격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이 농촌이고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젊은 농부가 없는 농촌에는 항상 강한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 대부분이 60,70대가 넘어서도 밭에 나가는데 의료시설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후의 질환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한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중풍 같은 큰 병은 병원이 가깝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간병을 부탁하기도 눈치 보이고 경제적 여유마저 없어 자리에 누워 방치된 심각한 사태가 많다.’고 한다.
노후를 편안히 보내야 할 노인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중 60% 이상이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고용률은 29.7%에 불과하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노인 등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형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탓에 노년층 가구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점차 노인층이 늘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국가 재정 중에서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및 노인 자살이유 중 건강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급속한 가족해체에 따른 외로움이 큰 편이므로 이 점들을 고려하여 만연한 핵가족화를 대가족제도로 바꿀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대가족제도의 가정의 경우 건강검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과 노인들을 옆에서 자연스레 간호해주며 외로움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할 수 없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호제도를 보면 정부차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육체적, 심리적 도움을 준다.
우리 또한 개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 핵가족화인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소외와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노인클럽이 1975년 지역사회 노인보호 원칙의 일환으로 개발되어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생활과 친구들을 어울리게 하여 외로움을 덜어내는 것을 보아 지자체 단위의 노력 또한 활발해야할 것이다. 농촌의 노동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정책과 행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로컬리즘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방식으로는 해결은커녕 대응조차 힘들다. 새로운 문제는 달라진 접근일 때 유효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보다 도시농촌간의 불균형에서 확인된다. 도농격차는 인구변화의 원인이자 결과다. 지방소멸이란 말처럼 농산어촌에서 수도권역으로의 사회이동은 인구문제의 본질이자 원류로 인구균형을 찾는 핵심 힌트다. 지방이 힘들수록 출산은 줄어든다라는 말이다. 결국 12% 수도권의 한정공간에 쏠린 52%의 밀집인구는 도농격차의 결과이자 인구변화의 원인이다.
이대로라면 사회 지속 자체가 힘들어진다. 예전엔 맞았어도 지금은 설명력이 잃은 제도정책으로 지속성을 논할 수 없다. 시대 변화에 맞도록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이미 오래 전부터 했어야 했다. 주지하듯 일본의 오늘은 먼저 가본 한국의 내일이며, 장기불황 30년의 어정쩡한 구조개혁은 정치 후진국 성향이지만, 지방소멸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파 실험까지 폄하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와 다름은 과소 한계의 로컬공간이 열어젖힌 새로운 활력 힌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조건적인 벤치마킹한 곤란해도 철저한 비교분석과 교훈 도출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지방소멸부터 사회 유지까지 그 해결을 꿈꾼다면 로컬리즘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 역시 서산동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 활로를, 골목에서 미래를 찾는 혁신적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로컬의 미래는 밝고, 또한 미래는 로컬의 있음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