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 이후 운행중단 우려’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

[목포시민신문] 목포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유진운수 측에서 오는 6월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목포경실련과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 시의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노기창 목포시안전도시국장, 박용식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철홍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고두갑 목포대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목포시 노기창 안전도시국장= 시내버스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을 다음 달까지 마칠 예정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지난 4월 18일 이한철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에서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시에서는 3가지 협상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7월 1일 이후에도 중단없는 시내버스 운행이라며 최소한 연말까지 시내버스의 중단 없는 정상 운행을 위해 업체 측과 큰 틀에서 공감하고 협의하고 있다. 또 6월 30일까지 업체측 모든 부채 정리키로 협의 했고 노선권 등 유무형 자산 양도양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에서 구상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은 목포시가 시내버스 노선의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경쟁과 균형 잡힌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끊김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김원이 국회의원= 시내버스 독점을 막기 위해 5년 한정면허 도입과 시내버스 정부지원 등을 추진하겠다.

시내버스 공영화 혹은 준공영화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짧은 시일 내에 목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목포시 및 전남도와 협력하여 밀도 있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목포 시내버스는 경영 및 재정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노선 및 승객에 대한 운행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해야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영화 조례안을 보강하여, 정기적인 평가 및 데이터 관리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담아내야 한다. 또 한가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는 시내버스 공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일이다.

이에 운수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경우 국가가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지원을 하여 교통 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목포시의회 박용식 도시건설위원장= 현재 목포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포의 여건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시의 경우, 철저한 원가 검증, 대표이사의 친족 채용 시 패널티 부여, 6개 시내버스 회사의 타이어 공동구매, 시민 대상의 상시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경영 투명화와 운영비 절감, 서비스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또한 교통 분야 전문가를 확보해 일관성 있고 깊이 있는 시내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버스 업체의 자발적인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사례는 재정자립도가 17.3%로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인 우리시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간선과 지선을 활용한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사례도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노선 개편 용역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시의회는 좁은 도로 여건과 버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선에 순환형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안과 노선별로 차종을 대‧중‧소형으로 구분해 투입하는 방안, 노선 전면 개편 시 차고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방안, 시내버스 수요 전망 데이터 구축, 연차별 준공영제 실행 방안, 시간대별 이용량을 반영한 차종 투입 및 탄력 배차 방안, 시민이 참여하는 인수협의체 구성을 제시하며 연구용역이 빈틈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주문했다.

목포시내버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쌓여진 문제인 만큼 완전한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포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버스도 중단없이 계속 운행되어야 한다.

▲목포경실련 박승옥 집행위원장= 운행중단 사태가 생길 경우 버스회사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내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①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②원활한 운행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③합리적인 재정 투입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되, ④시 재정의 투입에 상응하여, 버스회사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독자적 권리를 시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 우선순위는 시내버스공용제 등의 추진 등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데서와 부실경영 책임을 경영주에게 묻는 데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보조금 중단, 면허취소 등은 버스운행이 확보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감수하고서는 별도의 관광버스 임차를 위하여 시내버스 보조금에 준하는 재정을 투입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고두갑 목포대 교수=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기존 방식 대신 공영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에 관련된 공공서비스로 인식해야 하고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환상센터, 버스정보시스템 등은 버스공영제가 가져온 효과이다.

비정상적인 버스 운영 체계는 다양한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 지속적인 요금 인상 압력이 발생하고, 버스 지원금을 축소하려면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둘째, 인건비는 공공 지원을 통해 받고 지휘와 감독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가 하는 이상한 노사관계가 형성된다. 사업자는 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수익 창출을 위한 요소로 보게 되는데, 문제는 노-사가 유착해 서시의 공공 재정에 공존하고 기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셋째, 서울시 경우 준공영제의 사업 구조상 실제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봉쇄되는 구조를 띠게 됐다.

결론적으로 완전 공영제가 해답이다. 노선 축소와 시간대의 탄력적 운영, 다양한 버스 형태 도입, 지역의 인구구조 등을 함꼐 고민해야 한다.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 위원장= 교통복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경영책임을 지고 폐업 신청과 함께 사업면허권을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7월부터 진행될 협상기간에 버스 등 필요한 자산을 무상 제공하여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양도·양수 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은 TF팀을 꾸려, 그 속에서 매입대상인 유·무형자산 선정과 노선권문제 등 쟁점들을 논의해야 한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시민이 투자하는 ‘시민공영제’ 도입을 제안한다.

공영제 운영 방안에 있어서 시민 투자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과 목포시가 주주가 되어 결론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시민 투자에 의한 운영은 결국 ‘시민버스’ 도입으로서 한 기업가의 운영 방안에서 벗어나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운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이 소형화(마을버스) 될 경우 투자액이 대폭 감액되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며 경비절감을 위해 전기, 수소 차량으로 교체되면 유지비 등이 대폭 절감되어 인건비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다.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가칭 목포시내버스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목포시 출자와 병행함에 따라 시민 투자방식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업가에게 시내버스를 매각하여 준 공영제로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시민 투자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시내버스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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