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채용비리’,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수사선상
정치권 사법리스크 언제 끝나나… 시민통합은 요원
[목포시민신문] 작년 6·1지방선거 이후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목포지역 정치권의 사법리스크가 목포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목포의 정치 리더들이 사법 사정권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피로도는 더쌓이는 양상이다.
▲‘당선무효 유도’ 덮은 목포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던 박홍률 시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상대방 측에 실제 금품을 제공한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부인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모씨에게는 벌금 90만원, 구씨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건넨 2명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B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맞고, B씨의 이런 행위를 통해 정씨가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씨의 범행 지시, 공모 여부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자신의 범행이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씨의 경우 범행에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해 어떤 내용으로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의혹’ 수사선상 오른 박지원
경찰이 '취업 청탁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인사 2명을 정당한 추천 절차, 서류심사, 면접 등 없이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다. 경찰은 박 전 원장이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을 직권 남용해 채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전 원장도 2020년 7월 국정원장에 부임한 뒤 자신의 비서관 출신으로 시의원을 지낸 강모씨가 전략연 연구부문 최고직인 수석연구위원(공무원 1~2급 해당)에 임명되고, 역시 자신의 비서관 출신인 박모씨가 책임연구위원(공무원 3급 해당)에 임명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는 "책임연구위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10년~15년 연구 경력을 쌓아야 하고 수석연구위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20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어야 채용되는 최고위직인데 두 사람은 채용 당시 박사 학위가 없는 등 인사 규정이 무시된 채 채용됐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끝나지 않은 지방선거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1년, 지난해 목포시장 선거를 둘러쌌던 사건들이 속속 경찰 손을 떠나 검찰 기소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12건이 고발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5건을 송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박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V 후보자 합동 토론회와 각종 유세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작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민주당 목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터진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유출 사건도 경찰 수사가 매듭지어져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원이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김종식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찰이 강제수사 대신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한 목포 민주당 컴퓨터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도 모두 파문 이후 교체되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거판을 흔들었던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지역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법리스크에 연루되면서 이를 보는 시민들의 걱정만 커간다.
지역민들은 “각종 선거후유증으로 시민들이 반목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 정치지도자들까지 경찰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정치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