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목포시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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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목포시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대책 시급하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23.06.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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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 코로나19 팬더믹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 대출금 상환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대출금을 3년 분할 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상환까지 겹치면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04월부터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 중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3차례 연장이 이뤄졌다. ,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대출금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57418억 원에서 지난해 말 87263억 원으로 무려 52%나 증가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같은 비예금은행까지 합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역 금융권의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더믹의 어려움을 지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물가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기도 전에 코로나19 위기 특별 대출금 상환이 닥치면서 경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목포시와 같은 중소 도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렵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15%~23%까지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한국은행 목포본보는 집계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가족 중심 운영으로 전환 또는 페업을 했다. 코로나19로 목포권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광 관련 업종의 매출이 48%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0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왔지만 종료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오는 20259월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상환 유예는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10월부터는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채무가 늘어난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까지 늘었다며 울상이다.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가스 요금까지 잇따라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은 되레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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