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까지 나서 정적 낙선 위해 ‘당선무효 유도’ 공작
지역 ‘어른’ 사라진 시대… ‘오거리 거버넌스’ 회복해야
[목포시민신문]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이 ‘정치혐오’를 낳고 지역을 갈라놓는다.
특히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세력 간의 진영싸움이 격화되면서 그들이 내뱉는 말 또한 거칠고 날카로워, 서로 상처 입히며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이다.
심지어 이러한 갈라치기는 지난해 시장선거에서 일반 시민들이 나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공작까지 벌이다가 ‘당선무효 유도죄’라는 판결을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마저 일어났다.
▲“추접”“개” 막말하는 지역 정치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손혜원 전 국회의원 간의 ‘말폭탄’ 설전이 격화하고 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을 거듭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 박지원 전 원장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손 전 의원을 ‘개’로 비유하며 비난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인면수심 인간”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압수수색과 정치가 무슨 관계냐”며 날을 세웠다.
손혜원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별 추접스러운 핑계를 다 보겠다. 꼭 목포에 출마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생활 16년 동안 검찰로부터 잘 대우받고 안전하게 사셨나 보다”라면서 “그래서 법사위를 선호하셨나”라고 비꼬았다.
이후에도 손 전 의원은 또한번 “국회의원 4선, 지난 16년 동안 뭘 하셨길래 별안간 목포에 하고 싶은 일이 이리도 많아지시는지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원장의 SNS글을 공유하면서 "목포에 소극장 하나 만들지 못한 지난 16년이 혹시 부끄러우신가요?"라며 이같이 저격했다.
손 전 의원은 박 전 원장이 목포에 출마한다면 자신이 나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해 7월 박 전 원장과 김종식 전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러설 때와 민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분께서 설마 목포 출마를 결행하실까, 그렇게 되면 또 제가 나서야 하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손 전 의원은 2019년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박 전 원장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사법사상 첫 ‘당선무효유도’ 판결받은 목포시민
정치인의 반목과 대립은 시민들에게 내려온다.
지난 시장선거에서 일반시민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소위 ‘공작’을 폈고, 재판에 회부돼 사법사상 처음으로 ‘당선무효유도죄’가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치 정적이나 선거 상대후보가 아닌 일반시민이 선거판을 교란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기소된 일반시민 H씨와 K씨에 대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홍률 시장 부인 정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경 H가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구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를 받았고, 이를 전남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H에게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결정했지만, 이후 구씨 측은 H가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월 정씨를 엮어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박 시장 부인 정씨가 H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식 전 시장 부인 구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으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지역에서는 일반시민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작’까지 편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지역사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특히 지역 지도층들까지 선거결과에 따라 서로 ‘내편 네편’으로 갈려 고소와 고발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용당동에 사는 시민 K씨는 “2010년대 이후 갈등을 조정해 오면서 암묵적으로 합의하도록 기능해온 ‘오거리 거버넌스’가 사라져 정치적 목소리만 난무해졌다. 더욱이 근래 들어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이로 인해 타 지자체에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와 세력들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잘났다고 자랑을 일삼는 등 목포를 좌지우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푸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