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광주 전투 1 비행단을 비롯한 9개의 군 전투비행장이 소음집단 소송에 걸려있다. 대도시권의 군공항 이전, 수원, 대구, 광주 등 세 곳 중 수원은 화성 화옹지구, 광주는 전남 무안을 예비이전 후보지로 보고 이전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두 지자체 모두 이전을 반대한다.
국회 토론회<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를 봐도, 모두 조삼모사론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다. 군공항의 필요성은 국방이익과 대도시 소재 군공항의 소음피해 대책 해결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전한다.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애초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인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무안으로 옮기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즉 대도시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군공항을 조용한 시골로, 게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전남도지사도 협조해줘야 할 게 아니냐는 논리다. 물론 다소 거칠게 들리지만,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두었다. 이전부지 결정은 주민투표에 따른 유치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늘 갈등의 연속, 봉합이 최선은 아니다
지난 6.1일 오후 2시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군 주민들로 만들어진 "광주민간‧군공항 무안이전대책위"는 무안군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저지 활동에 지난 5년간 혈세 28억을 쓴 군의 행정이 적법한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무안군은 반대 여론에 편승해 편향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들의 논조는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에 군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정부와 광주는 관계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아떨어진다.
같은 날 오전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군공항 문제로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며 그동안 반대만 하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 생각해보고 전남 미래 100년의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를 목포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순히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보이는가, 전제는 국방력 강화다. 국방이란 말만 들어가면 주눅 들어 말을 못 하는데, 좋다 그러면 군공항이전이 주민 복지를 강화하는가, 목포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미래 비전이 있다. 신안과 서로 교류하면서 통합의 물꼬를 터 가려고 노력한다. 무안과의 통합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이제 따로 떨어지는 추세에 난데없이 무안으로 가져온다면 무안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자, 목포는 무안반도 통합이라는 전제 아래서 무안으로 군공항이 옮겨오는 것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한다. 이전 지역 지원대책에 대한 적어도 커다란 틀의 디자인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뭔가 어설프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만이요. 전남 미래 100년이 군공항이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견문이 적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보자. 군공항의 소음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작물과 축산농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만이 소음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농작물, 축산농가 모두가 잠재적 피해대상이다. 대도시 권이 아닌 곳은 소음 80웨클까지를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전투 훈련을 할 때, 전투기의 이착륙 방향과 훈련 구역은 농촌이라고 해서 소음이 덜하다. 소리가 나지 않는 전투기가 나올 때까지는 소음은 피할 수 없다는 광주군공항이전 토론회 발제자의 말처럼. 자꾸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말로 들린다.
불과 직선거리로 몇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목포는 소음의 안전지대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군공항이전 문제는 바로 목포의 문제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