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2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소방활동 중 기소된 사건중에서 중과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형사사건 피소의 경우 사전 검토와 아울러 변호 비용을 선(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소방본부에는 2건의 형사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중 1건은 최근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옥 의원은 “소방관들은 소방활동 중 과실 포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법률 지원이 초동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소방활동에도 위축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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