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도청 이전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고 동부지역에는 여수해양엑스포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것으로 나름의 균형추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가 집중되었던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이 서부지역(목포, 영암, 무안, 신안)을 경제력에서 압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GRDP 제조업에서 동부가 최근 5년간 평균이 약 9배 정도 크고, 그러한 결과물로 인구수에서도 양 지역의 상대비율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등 지역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 도의 동부지역본부 상황과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른 경상남도가 있다. 경남도청은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지 32년만인 2015년에 경남 서부권 진주에 도청 별관으로 경남서부청사가 개소했다.
역사적으로 진주는 일제 강점기 1925년 부산으로 도청이 이전되기 전 경남도청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경남도청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서부청사는 창원의 동부권보다 낙후된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전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는 동부지역본부와는 명분에서 180도 다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정적 측면에서 분절되고 이원화되고 비효율적이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이기에 반면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개편안은 농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한 경제력과 인구수 등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부지역으로 행정부문까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쏠림이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경쟁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상황으로 어떠한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외쳤던 수많은 주장과 근거들이 그저 한 여름밤의 꿈에 나타난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않다.
우리의 주장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시대에 특정지역의 희생과 피해에 기반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우리 전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다.
흔히 행정에서는 조직, 인사, 재무 등이 핵심요소라고 한다, 예산과 조직을 보면 리더의 정치철학, 정책목표와 방향 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의 효율성도 공평성도 다 무너뜨리고 있기에 과연 무엇을 위한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동부지역본부를 확대하는지 그 누구라도 속 시원하게 말해 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 함께하는 전남도정이 아니라 일방통행 전남도정을 볼 뿐이었다. 전남도정의 두 축인 집행부과 의회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협의와 토론을 통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한다. 3년을 주기로 하는 예산과정에 대해 매년 예결산을 하는 것과 같이 조직개편도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한 것이다.
효율성, 공평성, 균형과 견제, 균형발전 등은 우리 전라남도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내용 그 어디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동부지역에 기존의 산림환경국외에 일자리경제와 문화분야를 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만이 엿보일 뿐이다.
이렇게 원칙과 명분이 없으니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공감도 시킬 수 없는 것이다.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따라 갈 수는 없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어쩔 수 없이 가야한다는 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다.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지나온 세월이고 청춘뿐이다. 길이 아니면 멈추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정보를 활용해서 진짜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 지나온 길에 뿌려진 시간과 비용은 이제는 회수할 수 없기에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민선8기 전남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만큼 문화와 관광이 우리 전남의 주요 먹거리이고, 이 둘은 함께 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와 관광이 함께 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서울과 부산, 제주가 문화와 관광 담당국이 분리되어 있다. 서울시는 문화본부가 6개과, 관광체육국이 4개과로 하나의 본부나 국으로 관리할 수 없기에 분리되었지만 행정1부시장 산하에 함께 있다.
부산시도 문화체육국이 5개과 100명, 관광마이스국 3개과 81명으로 규모가 커서 하나의 국으로 조직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특성상 논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를 포함 14개 광역시도는 문화와 관광이 하나의 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한 몸과 같은 문화와 관광을 불필요하게 억지로 분리하고 관할마저 지역적으로 다르게 하여 느닷없는 견우와 직녀 꼴이 났다. 이제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이다.
사업을 시행하거나 현장성이 중시되는 기구나 조직은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 예를 들어 전남테크노파크는 본원이 순천에 있고 각 센터는 해당 산업이 있는 지역에 있으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나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은 화순에 있는 등 이미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종 기술관련 센터들은 동부권역에 더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산단이나 SOC 등 투자를 통해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부권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유리한 여건이기에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쏠림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람이 가는 곳에 돈이 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보인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서 이 현상을 똑똑히 보고 있기에 한 명이라도 인구를 늘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출생율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이동은 줄어든 지역에게는 파멸의 전주곡이다.
그런데 행정이 확실한 정책적 목표나 명분도 없이 특정 기구나 조직을 이전하면서 야기되는 인위적 인구이동이 가져오게 되는 첫번째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빼앗겼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배신감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력 격차가 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디에 있을까?
저축의 역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 차원에서 옳은 것이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개별 시군에게 좋은 정책이 전남 전체에도 좋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실ㆍ국의 동부지역본부 이관은 전남도 전체를 고려할 때 어떠한 행정적 순편익도 존재하지 않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실ㆍ국의 지역적 분리는 행정의 비효율성만 커지고 지역간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전략적 기능과 통합적 행정이 중요한 시점에 행정의 분절 및 이원화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만을 증가시킬 뿐이며, 특정지역을 위한 작위적인 업무 개편과 기형적인 조직은 불필요한 비용만을 가져올 따름이다.
2005년 동부출장소 개소 이후 2014년 동부지역본부 승격하여 환경분야 1국 3과 11담당 56명, 2018년 동부지역본부 기능이 산림업무 이관으로 확대되어 127명, 2019년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으로 1과 신설되며 135명, 2020년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으로 1팀 1과 신설, 현재는 1국 6과 24팀 1사업소 정원 146명으로 10년에 걸쳐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9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부신청사 건립시 입주할 기관은 산림환경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동물위생사업소로 인원은 250명이며, 아울러 동부지역 도민을 위한 민원소통실과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오며, 추가적 실국의 이전은 결코 없다고 하여 건립 승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무엇이 변했나? 도대체 왜 추가로 2개국을 이전해야 하나?
지난 1차 추경심사에서 확인 되었던 바, 구 청사는 이제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한다. 신청사 이전계획과 아울러 함께 수립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구 청사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민선 8기 공약에서 동부지역본부는 동부권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이자 동부권 발전 전진기지로서 실질적 제2청사 기능 수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더 이상의 추가적 실국 이전은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