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권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지역불균형 심화될듯
[목포시민신문] 감세와 수출 부진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전남도는 물론 목포시, 무안군 등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액에 큰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전국 82개 군 단위 지역 지자체 중 해남군의 감소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돼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조~6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3개 시 지역 지자체 중 창원시가 740억~799억원이 줄어 가장 큰 감소액을 보였으며 전남 목포시는 261억~28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순천시(546억~590억원), 여수시(377억~407억원), 나주시(354억~383억원), 광양시(263억~284억원)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목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 재정지원금도 세수 결손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전 재원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남권 지역의 감소액은 신안군(342억~369억원), 무안군(267억~288억원), 영암군(275억~297억원), 진도군(216억~233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1305억~140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전국 광역특별자치도에서 경복도에 이어 두 번째 큰 감속폭을 보였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비수도권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본청은 재정능력이 충분해 정부 지원이 필요없는 불(不)교부단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