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이 목포시가 추진한 일부 용역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지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83회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181만 원과 도시문화재과의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80만 원에 대해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의회 승인 절차도 생략된 채 추진됐다"며 "의아스럽고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난 뒤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들이 생략된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거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지선 의원은 “목포시 예산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5억 적자로 원인은 자체 수입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 사용하는 기금이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에 회부받은 결산서 수치를 보면 2022년 지방교부세 53억 원이 감소 되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자료를 토대로 목포시 감소 추정액은 본 예산 기준 약 260~208억 감소 될 것이라는 분석과 올 10월 개최를 앞둔 양대 체전과 관련하여 많은 자금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체전 준비를 위해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도 반 이상 사용하여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 부족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했다.
더불어 전체적인 지방재정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대부분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심의의결서만 받는 게 전부인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가 행정편의주의 폐단이며,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