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대특별법’ 21대 국회서 폐기 위기
[목포시민신문] 목포를 비롯한 전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이 떠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
공공의대 신설은 지난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4가지 안건 중 하나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문에서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며 "복지부가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서신문에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 논의 절대 불가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우선 △객관적 사후평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한다고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밝혔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복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공공의대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복지부가 (의협의 의대 신설 논의 배제 전제 사항에) 공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공공의대 및 의대 신설 불가' 방침은 사활을 걸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와 정치권은 타 지역과의 연대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오랜 숙원사업을 이뤄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전남지역에 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개나 발의됐다. 김원이, 서동용, 김회재,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부는 법안 심사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단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당 지도부와 함께 열심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의대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지역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