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이전을 싸고 지역에 논란이 빚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받아 광주 군 공항의 지정학적 의미와 동북아시라 군사기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협등에 대한 의견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게재 순서는 ①광주 군공항의 지정학적 의미 ②무안공항 동북아(亞) 군사 기지화 우려 ③한반도 평화 위협과 주민 피해 순으로 연재된다. <편집자 주>

■ 광주 군공한, 무안 공항의 문제점 ❶광주 군공항의 지정학적 의미

[목포시민신문]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 광주광역시는 현 군 공항 부지 8.2㎢(248만평)를 사업비 약 5조 7,480억원(이전공항 건설에 4조 791억원, 이전주변지역 지원 4,508억원)을 들여 새로운 군 공항 건설 15.3㎢(463만평), 추정비행장 11.7㎢(353만평)과 소음완충지역 3.6㎢(110만평)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군공항 예비이전지 선정’ 단계조차 되지 않은 초기 시기이지만 지난 수년간의 논의 과정과 비교해보면 그 추진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이에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과 관련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과 환경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려, 두 측면에서 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중 오늘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과 관련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광주 군 공항 현황

광주 군 공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호동, 신촌동’ 일원에 위치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예하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단이다.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으로써는 유일하게 호남지방에 주둔 중인데 전라북도 군산시의 제38전투비행전대가 단급 부대가 아닌 전대급 부대여서 그렇다. 광주공항과 바로 맞닿아 있으며,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1비 또는 1전비라고 불린다. 규모는 약 8.2㎢(248만평)의 규모이고 주력기로는 T-50 고등 훈련기가 있다.

○ 광주 군 공항의 역사

광주공항의 역사는 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상무대 부지에 있던 비행장이 일제강점기 때 조성되었다. 해방 전까지 일본군 제12연합항동대가 조종교육을 실시, 1949년 2월부터 국내선 여객기가 취항하며 교통부에서 관할하였고, 1958년 전라남도 광산군(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 기지 착공, 1964년 9월 활주로 완공, 1965년 5월 교통부와 광주기지 활주로 공동사용 협정 체결. 이후 상무대 비행장 폐쇄 후 새로 조성된 비행장으로 모든 기능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제1전투비행단은 1949년 10월 1일 공군 독립 및 최초의 비행단인 공군비행단이 여의도 기지에서 창설되었고, 1951년 8월 1일 '공군비행단'에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 이후 사천기지에 정착하였고 1966년 2월 25일 사천기지를 떠나 광주기지로 이전 후 정착하였고, 2010년 5월 13일 T-50 고등훈련기 전력화 완료, 2023년 7월 1일 TA-50 Block 2 운영 예정이다.

○ 광주 군 공항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이며 사실상 미군기지다.

광주 군 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준으로 전술항공작전기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 16568, 약칭 : 군사기지법)에 의해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다.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다.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다.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극동 미 공군의 전개기지다. 광주 군 공항은 원래 미 공군 기지였다. 냉전이 해소되고 광주 군 공항은 1992년 한국공군에 반환되고, 현재는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llocated Operating Base. 이하 COB)다.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는 말만 ‘공동운영기지’이지 사실은 또 다른 미군기지 공여 형태다. 전시가 되면 이들 공군기지는 미 공군 증원군을 수용하는 전투기지로 바뀐다. 평시에도 미군 단독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이 있다. 대구 군 공항 26만평, 청주 군 공항 5천평, 광주 군 공항 25만평, 수원 군 공항 28만평, 김해 군 공항 10만평이 군 공항 내 미군 단독 부지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기지 구조보고서 BASE STRUCTURE REPORT FISCAL YEARS 2017 BASELINE>에 의하면 광주 군 공항에는 미군 소유의 101개의 건축물, 22명의 미군이 있으며, 522.4M$(million dollar)의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사전문 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에 의하면 5개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를 소개하면서 “오산 미 7공군 사령부의 51전투 비행단이 오산과 이들 다섯 군데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에서의 미국의 활동(operations)을 유지하고 통제한다. 이들 다섯 군데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는 후속부대의 수용과 숙영을 위한 공동운영기지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 양해각서에 의하면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가 한국 공군의 소유인 듯이 표현하고 또 한국군에 그 지휘권이 있다고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자신의 비용과 관리 책임을 덜기 위한 데 실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1992년 6월 5일 ‘한미공군공동운영기지(COB) 전쟁예비물자(WRM) 장비정비지원에 관한 한미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 이 합의각서는 정비지원의 대상에 “청주, 김해, 광주, 수원, 대구 공군기지에 저장되어 있는 연료탱크, 폭탄탑재장비, 탑재보조기구, 다기능탑재장치, 항공지상장비, 차량, 공군기지 설비 예비물자, 부대유지 기본 물자(Housekeeping) 및 취사세트(Kitchen sets)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국방군사연구소, 『국방조약집 제2집』,1993, 594쪽)하고 있다. 즉 한국은 미 공군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막연히 전시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미군 비행기에 폭탄을 탑재할 때 쓰는 각종 탑재장비에서부터 침실, 빗자루, 밥그릇, 수저, 젓가락까지 국방예산으로 정비해 준다. 즉 광주 군 공항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 공군 전쟁비축물자가 비축되어 있으며, 그 시설관리 위탁비용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된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 18비(가데나)의 지원기지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일본의 오키나와섬(오키나와현 가데나정)에 위치한 미국 태평양 공군(PACAF)의 가장 큰 군용 비행장이다. 미 공군 제18항공단이 위치해 있고 F-35A, F-15 전투기 54대와 KC-135 공중급유기, E-3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배치돼 있다.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처음으로 F-22가 배치, 작전반경이 1850마일에 달하는 F-22가 가데나에서 이륙할 경우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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