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서 노선권 등 늦어도 9월까지 논의
■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어떻게 되고 있나…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듣는다
7월 이후 시내버스 운행상황과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박홍률 시장이 지난달 16일 목포시 시내버스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노기창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에게 듣는다. <편집자 주>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 노기창 국장은 “시내버스로 불편과 혼란을 겪으면서도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버스회사와 수차례 논의해 버스 정상 운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시내버스 안정화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이한철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수시로 논의를 진행해 현재까지 10여 차례 이상 협상을 해 왔다”며 “시는 노선권 공영화와 버스노선 개편 등을 위해 7월부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업체와 이뤄진 협의 내용과 혁신 방향은?
완전히 협의된 것은 7월 1일 이후에도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한다는 것이다. 또 버스회사 측의 이한철 대표가 회사 부채는 버스 운행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부채 목록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강화하는 등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현재 협의 중인 혁신 방안은 크게 네가지를 볼 수 있다. 정책 추진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한 버스회사 소유의 노선권 공영화 부분과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노선체계 개편, 그리고 경쟁과 균형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도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 구축 등이다.
▲준공영제를 포함해 추진 중인 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재 시에서는 버스 노선 개편 그리고 준공영제 용역, 공영제 용역 이렇게 세 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했던 정책 방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연구 용역을 기초로 해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 연구 용역은 다음달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목포시가 구상 중인 시내버스의 운영체계는?
우리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의 독점 구조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운행 중단이라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일률적인 운영체계보다는 경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영제와 공영제를 결합한 혼합형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타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세종시나 화성시 등 다른 도시에서도 혼합형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창원시의 경우도 근로자들의 파업이 발생하면서 단일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목포는 공영제와 준공영제가 혼합된 혼합형으로 운영 하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향후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정책 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혁신 방안 중 노선권 공영화는 어떻게 풀어가나?
우리 시에 맞는 운영체계 도입을 위해 노선권의 공영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시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면허권과 노선권이 업체 측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되는 현 법령 체계에서 운영체계 개편은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노선권의 공영화와 공공성이라든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양도양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하고 있는 양도양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 버스회사 3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들로 꾸려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영제, 준공영제 등 운영체계에 대한 결정 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노선권을 사들이는 것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할 것이다. 지금 7월부터 해서 사전 준비하고 8월이나 9월까지 마무리될 것 같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지난 5월에 총 7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때 시민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노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노선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부분 개편보다는 전면 개편에 공감한다는 의견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두번째는 운송 손실이 많은 시계외 버스노선에 대한 지적이다. 해당 지자체인 무안, 영암군 쪽 관련된 시외 노선이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 분담의 필요성을 해당 지자체에서 설명하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협의하고 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홍보 강화 의견이 있었다. 시내버스 주요 이용층인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을 통해 추가 수렴 중에 있다.
이외에도 배차시간 조정, 승강장 간격조정, 저상버스 도입, 차량 소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시내버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프라 체계 구축 방안은?
교통 상위 분야인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도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은 필수적이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도시 전반을 고려한 종합정책으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기 과제로 국가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도입 문제를 설정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광역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와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트램 등 첨단 교통수단까지 포함해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준비해 단기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형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복안이다.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라 하면 시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보하고 경쟁과 균형잡힌 운영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한층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로 거듭 날수 있도록 이해와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