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이전을 싸고 지역에 논란이 빚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받아 광주 군 공항의 지정학적 의미와 동북아시라 군사기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협등에 대한 의견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게재 순서는 ①광주 군공항의 지정학적 의미 ②무안공항 동북아(亞) 군사 기지화 우려 ③한반도 평화 위협과 주민 피해 순으로 연재된다. <편집자 주>
글쓴이=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 광주 군공한, 무안 공화의 문제점 ❷무안공항 동북아(亞) 군사 기지화 우려
군사적 의도
[목포시민신문] 202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공동성명 16항)한다고 합의하였고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2022.7.12.)에서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자위대와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4월 19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으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를 반복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샀다.
그동안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동맹’으로 확장되어 나토와 연결되고, 한국은 한일동맹, 한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나아가 미국 주도의 전지구적 차원의 동맹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을 참여시키면서 형식만 남았던 유엔사를 되살려 북한에 대한 점령을 합법화하려 할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 이어 대만해협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개입하며,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한국군과 자위대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2006년 노무현 정권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으로 미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주한미군이 대만을 비롯한 역외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양안 분쟁 개입을 겨냥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공동훈련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의 맹목적이다시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올라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간 양안분쟁 시 한국군의 대만분쟁에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이 대중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보다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필히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국방예산 속에 나타난 군사적 우려
2023년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에는 한국군의 역외작전을 위한 전력 도입비가 대거 포함 돼 있다. 대형 수송함, 대형 구축함, 중형 잠수함,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대형 수송기,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상륙공격헬기 등이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이들 전력은 대북 방어에는 별 쓰임새가 없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대결에 동원되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쓰일 무기체계다. 한국 해·공군은 현재도 하와이,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미국과 연합훈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위기관리 각서가 개정돼 ‘한국 유사’에서 ‘미국 유사’가 포함되면 한국 해·공군의 동·남중국해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작전 연습 참가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장비 도입도 더 확대될 것이다.
3. 미국의 의도와 한국군의 군사적 강화속에 대중국 견제와 개입의 최전선이 될 전남 서남지역과 무안반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국군도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충실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신냉전의 돌격대로 나서는 것은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우선의 본성과 함께, 향후 10년이 결정적 시기라면서 중국을 포위 봉쇄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배후조종 때문이고, 여기에 아시아 맹주를 노리면서 적기지선제공격 능력을 행사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초해서 한국군의 군사재편과 무기체제의 변화는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안반도의 군사지역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중국을 포위전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강한 우려심이 든다.
특히 광주 제1전투비행장에 ‘2023년 7월 1일 TA-50 Block 2 운영’ 예정이라고 한다. TA-50 Block 2는 기존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된 기종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진도 지력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부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6월 13일 이스라엘 엘타사가 제작한 그린파인 레이더의 최신형인 ‘수퍼 그린파인 블록C’ 레이더 한 기가 부산 장산에 배체한데 이어 2022년 7월 벌교 존제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남부 확장”,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 다수”, “서남부권의 공중감시 공백 방지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가진 진도 지력산에 중국 항공기를 겨냥 레이더 기지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공과 달리 주권이 미치지 않고 관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비행을 침범으로 보는 것은 군사대결적 사고로 오히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다. ADIZ(방공식별구역)이란 본디 냉전대결의 산물이자 특히 오늘날 동북아에서의 방공 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미일 대 중러 대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이 소련과 중국의 항공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미국의 공역 패권을 위한 것이며, 2013년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남중국 해/공역에서의 미국, 일본과의 대결이 고조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지나친 우려일까. 공대공, 공대지 무장력이 장착된 기종인 TA-50이 배치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주변국 항공기 침범사례 다수”, “서남부권의 공중감시 공백 방지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진도 지력산 이동형장거리레이더 배치’가 “중국 공군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 서산 공군기지나 대구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이륙해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찰기가 제주도 남방 이어도 쪽으로 들어 올 경우 우리 공군기지에서 대응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논리로 ‘이어도 방위를 위해 광주에 F-15K를 이전할 수 있다’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과거 발언(2013.12.9.)이 떠오르는 것은 과연 무리한 생각일까. 광주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하고, 이전과 동시에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무안에 있는 공군기지는 대중국을 겨냥한 한국 공군의 최전선기지가 될 수소 있다.
나아가 나주 금성산에 “기존 무기체계 교체를 위한 전력화를 진행 중”이라며 “22년 말까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25년에 신규 무기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국형 THAAD라고도 불리는 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으로 적의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호목표 및 핵심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체계를 통칭이다. 장거리 탐지레이더로부터 표적정보를 획득하여 원거리/고고도에서 조기에 요격함하는 무기체계이다. 국방부는 L-SAM을 종말 고고도(60~100km) 및 상층체계(100km 이상)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무기체계는 사드와 함께 미중 유사시 사드 등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중간단계나 종말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상층방어체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항은 수심이 얕음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미국의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지속적으로 목포 신항에 입항, 남쪽 해역에서 해군 3함대와 해상훈련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달(2023.5.27.)에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서해에 미군이 최신 함정과 전투기들을 보내 잇따라 훈련”(2023.05.11 SBS 뉴스), “한미 해군 간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서해 훈련”(2023.05.11 SBS 뉴스), “지난 달(2023.4.18.)에는 주일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E-3 정찰기가 서해 근처 상공까지 올라왔다고 미군이 공개”(2023.05.11 SBS 뉴스)했다.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목포와 군산 사이 서해 남쪽 바다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수뇌부는 서해를 '핫 버튼', '뜨거운 주제'로 표현, 서해 진입을 자제해온 미군이 의도적으로 발을 들여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목포 신항에 2022년 11월 14일 예부선 부두가 완공됨으로써 “목포항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선박들의 항 이용도 크게 개선”(전국매일신문, 2022.11.15.)되었다. 이는 “전·평시 한·미 연합작전 및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강화”(2007.9.1. 정성엽 해군본부 공보과장, 해군대령)라는 “제3함대사령부의 부대 배치를 조정할 계획”의 기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측면에서도 우려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