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은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이전을 싸고 지역에 논란이 빚어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받아 광주 군 공항의 지정학적 의미와 동북아시라 군사기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 위협등에 대한 의견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글 게재 순서는 ①광주 군공항의 지정학적 의미 ②무안공항 동북아(亞) 군사 기지화 우려 ③한반도 평화 위협과 주민 피해 순으로 연재된다. <편집자 주>

글쓴이=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 광주 군공한, 무안 공화의 문제점 ❸한반도 평화 위협과 주민 피해

[목포시민신문] 지난 2018년 남과 북 정상의 두 차례의 만남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 번영, 통일의 불씨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행에는 중단되고 많은 난관이 놓여있지만, 당시 양 정상이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역사적 선언임에는 분명하고,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양 정상은 전문에서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을 약속했다. 향후 남북, 북미 관계는 정상들의 합의대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주 군 공항의 이전’ 문제를 단순 이전 문제에서 연계하여 평화군축의 관점에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공군력에 측면에서 “국방부가 펴낸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항공기는 전투임무기 81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AN-2포함), 훈련기 170여대, 헬기(해군포함) 290여대에 이르고 있다. 북한 전투기의 경우 숫적으로는 많지만 대개 연식이 오래돼 우리 공군의 주력인 F-16과 F-15K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게 군의 평가다.”(2019.04.17 CBS노컷뉴스)

남북 재래식 전력의 격차는 공군력에서 두드러진다. 북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MIG-29로 3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MIG-29를 제외하면 MIG-21, MIG-19 등 3세대 이하 전투기가 대부분이다. MIG-29를 끝으로 북한의 전투기 도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우리 공군은 4세대 전투기인 F-16 180여 대, 4.5세대인 F-15K 59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 F-35A는 40대에서 2028년이면 20대가 늘어나 총 60대 규모로 증강 계획이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인 F-X 2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량과 정성 모두에서 북한의 공군력은 우리 상대가 되지 못한다.”(2020년 09월 09일, 문화일보)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방위백서 2017』에 따르면 남한의 전투기는 620대, 북한은 560대로 남한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THE MILITARY BALANCE 2016』에 따르더라도 556대를 보유한 남한이 545대를 보유한 북한에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전투기는 3세대 이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18여 대 뿐이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 공군은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어 기습공격과 선제공격 임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A까지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하며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출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군 공항의 수적 측면에서 보면 광주 군 공항(K-57)은 한국 공군 제 1전투 비행단이다. 현재 한국에는 9개의 전투 비행단(광주 1전투 비행단, 원주 8전투비행단, 수원 10전투비행단, 대구 11전투비행단, 예천 16전투비행단, 청주 17전투비행단, 강릉 18전투비행단, 충주 19전투비행단, 서산 20전투비행단)을 비롯해 전술항공기지 16개, 지원항공기지 29개(17개는 헬기전용작전기지), 예비기지로 비상활주로는 6곳, 민간비행장 4곳이 있다.

대부분의 군 공항은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 사이, 1980년대 이후에는 충주, 청주, 서산의 기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대부분의 군 공항들이 냉전의 시대, 당시 낡은 공군 기종들을 기준으로 설치된 군 공항들이다. 요즘같이 최첨단 시설의 전투기로 무장한 시대에 과연 이러게 많은 군 공항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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