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전략특화단지)’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정부는 첨단산업 핵심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육성을 위해 첨단전략특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정된 곳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과 국가적 지원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부터 일선 지자체를 상대로 지정 신청을 받았다. 첨단전략특화단지 선정은 향후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그것으로 예상해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도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장을 냈지만, 선정에 실패했다.
산자부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을 열고 경기도 용인·평택을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와 포항, 전북 새만금 등 7곳을 첨단전략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호남에선 유일하게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들 첨단전략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타임아웃제(일정 기간이 도래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광주시와 함께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이로써 전남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번에 동시 진행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0년 사업이 시작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공모에 호남에선 유일하게 광주시가 자동차와 연계된 반도체(전력반도체) 분야를 신청해 경기도 안성, 충복 오송, 대구, 부산과 함께 선정됐다. 전남은 소부장 특화단지에서조차 탈락하면서 미래 고부가가치형 신산업 경쟁력이나 인프라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사업에 모두 실패하면서 총 550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산업 분야 육성과 거리가 멀게 됐다. 이것은 도가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도는 정부의 지역적 안배라는 장점도 전혀 살린 못하고 실패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략 부재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재공모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지만, 미래 산업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전남이 완전히 배제되면서 김 지사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을 실현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용수와 전력 등 기반 시설이 견고하다고 선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인 해상풍력발전 잠재량과 태양광발전 등은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헛수고가 됐다. 도는 정부 정책 방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남의 미래 먹거리 전략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정밀한 정비 작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