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과 관련 3회에 걸쳐 정치-군사적 측면,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인 무안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일부 지역의 소음피해, 가축피해 등 환경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려를 정리해고자 한다. 이는 무안으로 이전뿐만 기존 광주 군공항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지역의 환경학적 관점에서 환경피해 문제점을 2회에 거쳐 게재한다. 두 번째로 가축 사육장에 나타나는 피해로 축산농가의 우려점을 집중조명한다. 세 번째로 탄약고와 군용기 사고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글쓴이=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글게재 순서>

❶군 공항 소음 피해 실태

❷군공항 소음 피해 우려점

❸가축 등 축산 어촌 피해

❹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목포시민신문] 현대 사회의 소음은 사람의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밝혀졌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소음, 교통, 항공 등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직업적(환경적) 소음, 공연 관람, 스포츠 활동,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과 같은 취미나 여가 활동에서 생기는 유희적 소음으로 구분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5, 2018). 일반적으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청력 손실, 대화 방해, 수면 방해, 심혈관계와 생리적 기능 저하, 정신건강 문제 유발, 작업 수행 능력 저하, 불쾌감 및 부정적 행동 유발 등 다양하다.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된 경우, 혈압상승은 물론 내분비샘의 호르몬 방출을 통해 동맥 장애와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고, 순환기 계통에서는 심장 박동수의 변화, 말초혈관 수축 현상을 초래하여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국가환경분쟁해결위원회: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NEDRC, 2007).

항공기 소음은 비행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주요한 환경 소음원이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제트, 터보, 기계 소음 등의 원인이 되는 추진 장치를 가진 군용 항공기는 매우 넓은 면적으로 소음이 퍼지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Audiol Speech Res 2020;16(1)1-10. Aircraft Noise of Airport Community in Korea. Soo Hee Oh1,2, Kyoungwon Lee1,2)

군 공항 소음피해 실태를 보면, 크게 건강권, 학습권 및 재산권의 피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006.2.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해를 주장했는데, “(1) 청력 손실 : 원고들은 수십 년 동안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오는 동안 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나 청력이 손실되는 피해”, “(2) 수면 방해 : 예측할 수 없는 공군비행훈련이 많고 밤, 낮은 물론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숙면을 할 수가 없는 숙면 방해로 온전히 피로를 풀지 못해 피곤함에 시달려야 하고 심할 때는 두통과 뻐근한 어깨,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과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질병으로 고통”, “(3) 육아 성장 및 교육 환경의 방해 : 어린이들은 성장기부터 불규칙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깜짝깜짝 잘 놀라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정서적인 불안감마저 느끼는 아이들도 있으며, 교육에서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산만하게 자라는 경우”, “(4) 일상생활의 방해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전투기의 소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와중에 대화하려고 하니 자연히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는 관계로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목소리가 크고 싸우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로 말을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듣기도”, “텔레비전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때 잘 들리지 않고 볼륨을 크게 하여야 하며 때론 화면이 흔들리는 등의 방해”, “(5) 정신적인 피해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지속해서 화를 잘 낸다거나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을 하여 옴으로써 원고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협당하는 심각한 피해”, “(6) 각 원고의 손해 정도 : 공군전투비행기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 통화 방해, TV나 라디오 시청 장해, 독서 방해나 사고의 중단, 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사는 원고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 및 생활방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였다.

소음이 어느 정도인가, 2007년 환경부가 한 전국 13개 공항 소음도 측정 결과에서 광주 군공항 소음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군공항은 6개 지점에서 평균 84웨클(WECPNL)이 측정되어 기준치인 75웨클을 넘었다. 6개 지점의 소음도는 우산동(90) 송대동(87) 신촌동(77) 덕흥동(77) 본덕동(76) 송정동(76)으로 우산동의 소음도는 지점 중 가장 크다”고 보고됐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수치이다. 광주 군공항 평균 소음도인 84웨클은 71데시벨(dB)정도로 환산되는데, 이는 수면장애와 정신 집중력이 저하되는 정도의 수치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 전국적으로는 대구 공항이 평균 87웨클로 소음도가 가장 높았고, 청주(86) 광주(84) 군산(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주 등 9개 공항은 75~53웨클로 조사되었다.”

신촌동에 거주하는 임산부 공 씨는 "굉음으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배가 아파 고통스럽다", 도산동의 김 씨는 "전화 통화도 힘들고 아기 낮잠도 재울 수 없다"라고 호소. 대다수 주민이 전투기 굉음으로 무더위에도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등 힘든 여름을 나고 있다"(2010년 광산구청), “군 공항 주변 학생들은 전투기 이착륙 시간에는 선생님의 강의가 전혀 들리지 않아 수업이 중단되고,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어 찜통 같은 교실에서 수업”(2012. 06. 05 국방일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군용항공기 소음 현황 및 피해실태와 정책적 개선 방향(이용원,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2004국방주요현안 분석)에서 오키나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공항 주변 지역의 평균 항공기 소음도 추이 관련, 2004년에서 2018년까지 15년 동안 매월 보고된(약 180개월) 14개 공항 주변 지역의 전체 평균 항공기 소음도를 보면,. 연도별 14개 전체 공항 주변 지역의 평균 소음도는 2004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약 71~73웨클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전체 기간의 평균 소음도는 광주, 군산, 대구, 원주, 청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별 전체 15년 기간의 평균 항공기 소음도에서는, 광주 군공항이 82.5 웨클로 가장 높았고 양양이 56.1 웨클로 가장 낮았으며 약 26.4 웨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항공기 소음의 경우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최대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고 소음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과 표준편차를 합산한 ‘영향 순위’를 분석한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를 합산한 영향 소음도의 평균은 88.5(광주)~61.2(양양) 웨클 범위를 보였고, 영향 순위는 광주, 대구, 군산, 청주, 원주의 순서를 보였다. 전체 평균 모두에서 광주, 군산, 대구, 원주, 청주 주변 지역의 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약 85웨클 이상의 영향 소음도를 보였다.”(Aircraft Noise of Airport Community in Korea. Soo Hee Oh, Kyoungwon Lee. Received: January 7, 2020. Revised: January 13, 2020. Accepted: January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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