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목포시의회에는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시의원들의 자화상처럼 나돌았다. 이를 개선하고 개혁을 통해 추락한 시의회를 바르게 세우자며 12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위를 구성했다.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회 개혁을 논의하자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고 출범했다. 특위는 정의당 소속 재선인 백동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목포 여성의 인권 옹호를 위해 시민운동을 한 최유란 의원을 부원장으로 제도개선특위를 발족했다. 지난해 출범한 특위가 1년이 넘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말이면 종료된다. 그동안 특위는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백동규 위원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백동규 위원장(정의당)

질문>제도개선특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12대 목포시의회가 과거 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했다. 기성 지역 정치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목포시의회는 11대 시의회에서 곪아 터졌다.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룡 사건은 시의회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시의회의 대처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기대로 보여주었다. 여기에 노골적인 이권과 인사 개입도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의장단 구성은 의원 간 자리 나눠 먹기도 횡행했다.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욕설하는 의원들은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

시민들은 시의회 개혁과 의원 개인의 자질을 요구했다.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과 함께 제도개선특위가 발족했다. 1년간의 활동을 했다. 의원 간의 이견 조율도 힘들었다.

질문>특위는 어떻게 구성됐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여성 시민운동을 해온 최유란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훈 전 시의원의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희롱해 제명된 사건은 지역사회의 충격이었다. 여성 시의원이 의회에 입성했지만, 의회에서조차 여성 인권에 대한 개선은 어려웠다. 민주당 소속 이형완, 정재훈, 유창훈, 최환석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이동수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회의를 통해 제도개선특위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했다.

질문>1년 동안 특위 활동의 성과는 무엇이 있나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구회 활동이 겹치면서 특위 활동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 힘들었다.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제도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학계, 시민사회단체, 청년 지방자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4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특위 의원들을 비롯해 의원들과 함께 자문위원 간담회도 했다.

제도개선을 조례 정비 용역도 발주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조례 등을 일단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고 강화가 필요한 조례를 더욱 정비할 방침이다.

질문>특위 활동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 권한에 치중해 특위 활동이 이루어지면 특위 발족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 지역사회 전반에 거친 분야를 대상으로 의회의 역할에 대한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복지 분야는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다.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질문>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와 차별, 소외 직군에 대한 조사와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의견은

여성 인권 분야의 경우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사회 민주화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다. 지역 언론에 대한 분야도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 목포시정에 대한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것은 시장 중심 권위주의가 문제다. 공직사회의 민주화도 필요해 보인다. 시의원들의 자질 향상은 말할 것도 없다. 시의원 갑질 문화 이권 인사 개입 등을 방비할 제도 개선도 다룰 생각이다. 지역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도 점검할 것이다. 지역사회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의회가 의견을 낼 생각이다.

질문>자문위원 구성을 했다. 자문위원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됐나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다. 오재일 전남대 명예교수, 김종익 (사)상생나무 이사장, 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 소장, 박광배 목포시청년창업협의체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의견을 경청해 지역사회 각 분야 실무는 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의회 자질 향상과 시의회 문화 개선을 위한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대화를 계획하고 있다.

질문>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떤 의견이 게진됐나

자문위원들은 지역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실질적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사회에서 오랜 폐습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기득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진됐다. 문보현 소장은 오랜 일본 유학에서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고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익숙하고 당연시되어온 지역사회 폐습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당장 개선은 안 되더라도 문제 제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도개선 특위가 문제 제기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감한다.

질문>올 12월까지 특위활동이 끝난다. 미진한 활동에 대한 대안은 있나

제도개선이란 것이 당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더욱 발전 시켜야 한다. 오는 12월까지 지역사회 개선의 방향성만이라도 잡는 점에 동의한다. 연장 여부는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질문>시의회 개혁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시의원들의 개인적 자질 향상은 당연하다. 의원들의 자질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의회 제도개선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할 일이 많다. 의회가 시민의 민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류용철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