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간담회’ 부각 공감대 확산 시도
[목포시민신문] 전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 마을별 소규모 간담회로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을별 소규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남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은 최근 무안군의 한 마을에서 30여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전남도 추진단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추진단 측은 20~30명 단위의 마을별 간담회를 지속하기 위해 마을 이장을 통해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소규모 간담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안군 측의 협조가 없는 상태에서 면이나 군단위 설명회를 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무안이전 반대 범대위는 관내 400여곳의 마을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맞대응에 나섰다. 플래카드는 “전남도는 중립을 지켜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마을 앞에 플래카드를 걸기위해선 마을 이장의 결정이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범대위 간부들이 직접 이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대위 정총무 사무국장은 “전남도 추진단이 마을에 들어서려면 반대 플래카드가 눈앞을 가로막고 나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플래카드로 뒤 덮어 분위기를 선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 분위기 형성에 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장님들을 한번이라도 더 만나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남도청 앞에서 3개월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인 범대위는 지난달에 전남도와 홍보 전단지 맞대응으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최연호 전남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은 “도민통합과 서남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찬성여론도 높은 만큼 주민들 속에서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