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미래세대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매주 수요일마다 목포시민들도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을 드는 시민이든,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는 시민이든 아마 불안하긴 매한가지 일거다.
6월1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를 정확히 기억한다. 제목은 ‘“오염수 방류, 사형 선고” 어민들 피눈물’이었다. 어부 일은 끝났다는 제주 어민들, 소금 값이 한 달 동안 30% 넘게 오른 전남 신안, 수산물 소비절벽을 확신한다며 사형수 심정이라는 목포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들의 소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새 뉴스를 한창 뒤덮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는 이제 TV에서도 잠잠해진 듯도 하다.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면, 주변국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가정법을 하나 제시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과연 일본은 가만히 있었을까?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3년 10월 실제로 러시아가 그랬다. 오늘의 일본이 방류하려는 양보다 더 적은 방사능 물질 약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 지점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된 일이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섰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은 강력한 항의를 했고 수산물 금지 조치까지 즉각적으로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방류한 핵폐기물이 원자력 잠수함 수리용 조선소에서 생긴 저준위의 방사성 폐기물로 소량에 불과해 환경문제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모두 1972년 체결된 해양오염 방지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강경한 자세를 계속 이어갔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일본 총리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을 도쿄로 초대해 양자회담을 연 뒤 양국이 이를 위급한 문제로 인식하는데 동의하며 '공동조사'를 이끌어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 측에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했다.
양국이 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다음 날, 러시아는 비밀리에 또 한 번 핵폐기물 방류를 하다 잠복 중이던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적발됐다. 대통령이 돌아간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에 일본 열도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고 반러감정까지 심화됐다.
이를 계기로 런던협약은 더욱 강화된 안으로 개정되었으며 해상폐기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나갔다.
H2O는 국적이 없다
왜 대한민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보증해줘야 할까?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1등 들러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다면 과한 표현일까? 여태껏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무력감은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H2O는 국적이 없다. 국민국가의 영해 개념은 가장 비과학적 사고일 수 있다. 흐르는 물에 국적은 무의미하다. 이번 사건은 특히 한국의 피해가 크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구적 문제다.
이번 주 토요일, 목포 카페 공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환경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낙지도, 김도, 소금도 먹지 못할까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성을 알아달라는 취지로 미래세대인 그들이 나섰다.
글을 쓰다 보니 이대로는 정말 괜찮지 않을 것 같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응원하러 꼭 가봐야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