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과 관련 3회에 걸쳐 정치-군사적 측면,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인 무안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일부 지역의 소음피해, 가축피해 등 환경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려를 정리해고자 한다. 이는 무안으로 이전뿐만 기존 광주 군공항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지역의 환경학적 관점에서 환경피해 문제점을 2회에 거쳐 게재한다. 두 번째로 가축 사육장에 나타나는 피해로 축산농가의 우려점을 집중조명한다. 세 번째로 탄약고와 군용기 사고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글쓴이=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글게재 순서>

❶군 공항 소음 피해 실태

❷군공항 소음 피해 우려점

❸가축 등 축산 어촌 피해

❹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목포시민신문] 또, 과학 미디어 '노우블 매거진(Knowable Magazine)'에 따르면 비행기·기차·자동차 등의 주행 때 생기는 교통 소음은 대기 오염에 이은 주요 생리적 스트레스 요인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교통 소음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마티아스 배스너(Mathias Basner)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소음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는 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소음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비행기·기차 등의 교통 소음, 심혈관에 심각한 악영향. 데일리포스트. 김정은 기자. 2022.04.13. )

이 같은 다수의 근거는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에서 인용됐고, 대법원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사건 판결(2010년 11월 25일 선고)에서“수원,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기타지역은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 소음 피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2018. 12. 14 우형찬 의원 외 19명. 의안번호 제278호)에서도 “전국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지속해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 “군공항의 전투기 훈련 강화 등 오히려 항공기 소음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군 공항 소음피해 문제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19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십 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긴 소송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고,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 6만 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자치구별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공항과 평동 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지역민 5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165억 6천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액은 군 공항 소음 피해 등급 1종 지역 거주민이 많은 서구가 86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군 공항과 사격장이 모두 있는 광산구는 79억 1천만 원, 남구 4천만 원, 북구 25만 2천 원 등 순”(kbc 광주 군공항 등 소음피해 보상금 165억 6천만 원 지급. 2023. 05. 23)이다.

그림 참고로 소음피해 등급과 보상 규모는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한다.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 등이다.

광주 군공항 소음도(2012년 기준)

※ 소음피해 소송에서는 80웨클 또는 85웨클 이상 주민에게 피해보상 판결.

물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홍정현, 하용훈,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제31권 제6호, pp. 654~660, 2021)에 의하면 (1)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 (2) 보상범위 및 보상방법의 다양화, (3) 보상금 감액 기준의 최소화, (4)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간 항공기 소음은 명백한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군소음보상법에는 지원 대상에서 학교가 빠져 있다”. (2022.07.02. 국방신문)

이처럼 군 공항 소음 피해 문제, 그와 관련한 보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정하고, 신공항을 넓게 건설하는 한편, 공항 인근의 소음 영향이 심한 지역은 토지를 매입”(군 공항 이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군 공항 이전 Q&A.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2019.11.) 하겠다는 계획하에 현 광주광역시는 군 공항 부지 8.2㎢(248만평)를 새로운 군 공항 건설 15.3㎢(463만 평), 추정비행장 11.7㎢(353만 평)에 소음완충지역 3.6㎢(110만평)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규모는 기존보다 확실히 줄 것이나, 군 공항 소음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무안군은 “군 공항은 소음피해를 구제할 법률이 없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도시지역 85웨클, 농촌지역 80웨클)”, “군 공항 주변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군 공항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일부만이 소음피해를 인정받고 있는 실정”, “톱머리, 조금나루, 무안CC, 홀통, 황토갯벌랜드 등 관광자원 소음피해 우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공항 입지 주변 소음지역 공동화 가속화 예상”등의 우려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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