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조례 제정 움직임… 환경단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촉구
[목포시민신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해양 방류가 시작된 24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통해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전남이 처음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민과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오염수 방류 이후 풍문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을 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어민 피해를 먼저 보상한 지방정부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연대해 해당 조례를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조영규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어민 피해가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시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남서부권공동행동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다. 도지사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방사능이 반감될 때까지 육지에 보관해야 한다"며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더 치열하고, 강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독한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투기 사태를 두고 러시아를 국제사회에 성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해양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 핵오염수 투기 가장 큰 피해자는 전남도민이 될 것”
진보당 전남도당, 핵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 촉구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투기결정은 인류 범죄”라며 “재앙적 투기결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와 시민의 건강권, 어민의 생존권이 고작 일본 각료회의에 좌우되다니 참담하다”며 “이번 방류 결정으로 불러올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확 진보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전 세계 인류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핵 핵염수를 마지막 남은 보고인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 일본의 만행에 분노한다”며 “전쟁의 참화를 일으킨 전범 국가 일본이 이제는 인류를 또다시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을 우방이라 칭하며 핵폐수 투기 결정을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의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 연장과 기득권 이익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존재는 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규탄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일본 핵 폐수 해양투기 저지에 온 당력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