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의 무안 공항 이전과 관련 3회에 걸쳐 정치-군사적 측면, 동북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인 무안군을 비롯해 목포시, 신안군 일부 지역의 소음피해, 가축피해 등 환경과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려를 정리해고자 한다. 이는 무안으로 이전뿐만 기존 광주 군공항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무안공항 인근지역의 환경학적 관점에서 환경피해 문제점을 2회에 거쳐 게재한다. 두 번째로 가축 사육장에 나타나는 피해로 축산농가의 우려점을 집중조명한다. 세 번째로 탄약고와 군용기 사고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에 대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글쓴이=문보현 목포민주시민연구소장]

<글게재 순서>

❶군 공항 소음 피해 실태

❷군공항 소음 피해 우려점

❸가축 등 축산 어촌 피해

❹탄약고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 군용기 사고 문제(2000년 이후)

[목포시민신문] 군이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한다고 해서 군용기의 기체결함이나 정비 불량, 조종사의 미숙 등으로 군용기 사고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렬 경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 2000.10.4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상공에서 훈련비행 중이던 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F-4E(팬텀) 추락

▲ 2001.4.18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인근 야산에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팬텀)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 2001.6.8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뒤편 야산에 훈련 중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F-16 P/B(피스 브릿지) 전투기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 2001.10.5 = 강원도 영월 필승사격장 내에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 1대가 공대지 전술폭격 훈련 중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02.2.26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리 A지구 농장 논에 비행훈련 중이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1명 비상탈출

▲ 2002.9.18 = 경북 상주시 사벌면 상덕가리 야산 중턱에 공군 F-16D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 2002.10.4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자양중학교 앞 논에 공군 F-4 1대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 2003.5.13 = 경북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에서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1대가 비닐하우스로 추락, 조종사 1명 순직

▲ 2003.9.19 =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2대가 훈련임무 도중 충북 영동지역 산악에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04.3.11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E 전투기 2대가 서해 상에서 충돌, 조종사 2명 순직

▲ 2005.7.13 = 공군 제10비행단 및 제17비행단 소속 F-5F(제공호), F-4E 서해와 남해에서 잇따라 추락, 조종사 4명 순직

▲ 2006.1.27 = 공군 19전투비행단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충주에서 추락, 조종사 1명 추락 직전 탈출

▲ 2006.5.5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A-37 전투기 1대 수원비행장서 곡예비행 중 추락, 조종사 1명 순직

▲ 2006.6.7 = 공군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1대가 동해 앞바다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07.2.13 = 공군 KF-16 전투기 1대 충남 보령시 서해 앞바다 추락. 조종사 비상탈출 성공.

▲ 2007.7.20 = 공군 KF-16 전투기 1대 서해상에서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08.11.4 = 공군 F-5E 전투기 2대 경기도 포천시 상공에서 충돌, 1대 추락하고 나머지 1대는 무사귀환. 추락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 성공

▲ 2009.3.31 = 충남 태안반도 서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KF-16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비상탈출 후 구조

▲ 2010.3.2 =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인근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5E, F-5F 전투기 2대 추락. 조종사 3명 순직

▲ 2010.6.18 = 강원 강릉시 동해상서 공군 F-5F(제공호)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11.12.5 = 경북 예천군 제16전투비행단 인근에서 공군 T-59 훈련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12.11.15 = 강원 횡성군 야산에서 공군 블랙이글 T-50B 1대 추락, 조종사 1명 순직

▲ 2013.8.28 = 광주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 동쪽 1.6㎞ 지점 공터에서 T-50 1대 추락. 조종사 2명 순직

▲ 2013.9.26 =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 행갈마을 뒷산에서 F-5E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1명 비상탈출

▲ 2016.3.30 =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F-16D 전투기 추락

▲ 2022.1.11 =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야산에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 심모 대위 순직

최고 마하의 속도를 내는 전투기가 도심지역, 주거지역에 추락할 경우 사고가 아닌 재해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자칫 도심ㆍ주거지역 사고 땐 민간인의 피해는 불가피하고 대형 참사는 불가피 하다.

○ 탄약고의 위협

2019년 10월 10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거 군 전체 탄약고 3천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413곳(10.4%)에 달했다. 군별로는 공군이 479곳 중 244곳(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3천281곳 중 126곳(4%), 해병대 81곳 중 43곳(53%)이 안전거리를 위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이 “2021.09.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 해군 117동, 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2021.09.28 대한뉴스)이 있다고 밝혔다.

현 광주 공군 탄약고 부지는 1975년 조성돼 서구 마륵동 등 일원 212만 6805㎡에 이르며 인근 금호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 “1976년에는 탄약고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215만5000㎡가 넘는 대규모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서 이곳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해 왔으며 지역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2019년 01월 07일(월) 18:15. 전라도人), "광주 ‘노른자땅’ 탄약고 이전·개발 서둘러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마륵동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인 군 공항 주변의 서구 서창동·광산구 신촌동 일대 196만 195㎡ 중 75만 5658㎡에 대해 기반 조성 공사를 재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부지 조성 공사 후 오는 2025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되면 오는 2026년께 마륵동 공군 탄약고가 완전히 이전할 전망”(광주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 속도 붙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2. 11. 14)이라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될 경우 당연히 공군 탄약고 또한 따라올 것이다. 그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군공항 주변 사람들은 탄약고라는 위험물을 안고 사는 것이다.

○ 군공항 주변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비행소음권역 및 보안시설 등의 이유로 각종 토지 이용규제를 받게 될 것이어서 재산상의 피해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무안 이전 예상부지는 갯벌을 매립하여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깊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몇 가지 근거로 광주 군공항의 무안이전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방쪽의 견해나 언론보도 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인용하였다. 군사기지의 특성상 제한된 정보와 자료 수집의 한계 등으로 부족한 점이 많음을 이해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