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공보의’ 우선 배치 개정안 대표발의
2024년 국비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 설계비 반영
[목포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9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을 위한 설계비 1억원이 반영된 데 대해 “1호 공약인 목포역 대개조가 본격 시작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목포역 대개조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원이 의원은 ‘100년 역사 목포역 부지에 시민광장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목포역 개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490억원 수준이며, 이는 설계 결과에 따라 더 상승할 수 있다.
지난 1913년 만들어진 목포역은 신도심 개발 이후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심화시켜 목포시 재편의 걸림돌이 돼 왔고, 관광도시 목포의 위상에 맞지 않는 노후 된 시설로 개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기능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목포역 개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목포시 당정협의회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중간보고회 및 보고회 △목포역 대개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주최 ‘목포역 대개조 정책토론회’ 등을 여는 등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른 올해에는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을 설득하는데 힘써왔다.
목포역 개축과 더불어 전라남도가 계획 중인 전남형 트램 및 대불산단대교 건설계획이 차례대로 이뤄질 경우, 목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전라남도 서남권 교통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총선 1호 공약을 지키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목포시민이 바라는대로 목포역 개축이 제대로 이뤄지고, 목포역 시민광장을 비롯한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차질없이 이어져 목포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의료공백 ‘빨간불’… 보건지소 4곳 중 1곳은 공보의 없어
지역 의료 공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중보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중보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공보의 감소는 실제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침상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중 4곳 중 1곳 이상(27%)은 공보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보의 공급 현황,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 현황,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