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민주시민 교육을 옭아매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다
[목포시민신문]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어찌하여 초등학교 교사란 직업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가 되었단 말인가? 지난 7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9월 4일은 49일째가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서이초 선생님 죽음의 진상과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자발적 집회를 이어갔다. 9월2일 7차 여의도 집회에 울려 펴진 30만 교사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데 죽음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수사 중’이고 교권을 위한 대책은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저 임시방편, 입막음 대책 정도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한다.
현장 교사들이 9월 4일 서이초 교사 49재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갖자고 한데 대해 교육부는 교사의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다며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교사들의 생존권과 교권을 박탈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학교마다 재량휴업을 할 수 있고, 교사도 노동자로 연차를 낼 수 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재량이고, 권리이다.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을 공권력으로 짓눌러야 될까? 이제 2년차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왜 이토록 많은 교사들을 분노하게 하는지, 왜 애통해 하는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교사들의 마음을 살피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고질적인 교육 병폐를 고치겠다고 해야 될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강압적인 방식을 들고 나왔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동료교사들의 말이 흘러나오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 ‘교육구조의 문제’ ‘교육환경 문제’ ‘학생의 다양한 구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의 문제’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문제’ ‘학생인권보호 문제’ 등 그동안 드러내 놓고 다루지 못한 숨겨진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내자는 울림이 되고 있다면 그 방향을 제대로 짚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연이어 또 다시 두 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다. 학교 선생님이 왜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지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 서이초 교사 이전의 사건도, 이후의 사건도 모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된 병폐로 학벌사회. 줄 세우기 사회, 성적 지상주의, 성적 만능주의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지목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개혁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하고 공고해져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집단,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구 서초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끓었다. 개인의 문제로 덮으려고 하였으나 동료교사들이 학부모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학생 사이에 일어난 일로 상호 학부모들이 서로 합의되어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해당 학부모가 담당교사를 괴롭힌 모양이라고 했다. 어떻게 괴롭힘의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악성민원인이라고 지칭되는 학부모들이 어떤 행태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만 한다. 한국 사회 최고의 학벌들이 모여 있는 곳, 법조계 검‧판사 변호사등 법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 부유함과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강남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악성민원인이 되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다고 하니 참 이보다 적나라하게 한국 교육의 모순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을 듯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교권이 무너진 이유를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원인이라고 부르짖으며 양 조례를 공격하면서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아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다. 부끄러움이란 전혀 없는 저러한 행태들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제 겨우 학교에서 시작되고 있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짓밟아서 그 싹을 잘라내면 우리 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금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도 보호받지 못한 채 마치 학교 현장이 학생과 교사의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제대로 된 학부모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았을까. 학교는 학생 수 만큼이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그 다양함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온갖 다양함이 모여 있는 곳에 인권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우는 역량 교육이 없다면 어떻게 학교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밝힌 그 내용의 ‘민주공화국’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헌법 제1조에 따라 교육의 기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서 민주공화국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그리고 학부모 본인들은 그 오랜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악성민원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달게 된 것이다.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일차적으로 선생님과 의논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다. 교사가 부모의 이런 마음을 거절할까?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학부모는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민원인이 되었을까? 인권과 민주시민에 대한 인식과 교양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 교사를 자기 뜻대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권과 민주시민 인식의 부재가 악성민원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가? 지금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민주시민사회교육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악성민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 어디로부터도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준 고인을 이러한 방식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 당장 멈추어야 한다.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라고 모두 걱정한다. 안전망은 점점 줄어들고 시민들은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찾으라고 한다면 모두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실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다. 교실이 부족하다고 창문도 없는 공간을 급조하여 교실로 만들어 놓고 교사가 그토록 교실을 옮겨 달라고 했음에도 교실이 없다는 말로 교사와 학생을 방치했다. 학부모들은 자녀 한두 명을 보살피는 것도 버거워 하면서 7~8세 아동 30여명을 한 명의 교사에게 맡겨 놓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 환경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 환경에서는 누가 보아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교사의 연차, 경험을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교사의 교권을 위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교사, 학생, 학부모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쓸데없이 학생인권조례나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제대로 된 학부모들이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학부모악성민원인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갑질해서 무슨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겠는가?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구조의 병폐를 제대로 고치고 교육백년지대계라는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교직자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학생과 교사가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망상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