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이 9월에 정책 자금 상환이 시기가 도래하면서 경제난에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침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까지 겹쳐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목포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버티다 못해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2015년 식당 운영을 시작해 코로나19에도 근근히 버텨왔는데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빌린 30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김씨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달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 눈치만 보면서 상황에 나아질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증사고율은 광주신보가 4.22%, 전남신보가 4.3%로 1년 전에 비해 2.63%와 2.82% 포인트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돈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광주신보와 전남신보 모두 2.92%로 2% 포인트 가량 늘었다.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도 광주신보 258억 원, 전남신보 267억 원으로 이미 지난 한해 사고 금액 247억 원과 248억 원을 넘어섰다. 김씨처럼 자금난으로 막다른 길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파가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이 종료된다는데 있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는데 다음달 말부터 혜택이 사라진다. 벌써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 9월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다.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은행문을 두드려보지만 막막한 상황이란 것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미 수익에 비해 월등히 높은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대출도 하지 못해 어려움에 몰리면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9월 위기설은 없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은행 창구에선 아직도 정책자금 상환을 재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서 지역에선 전남도와 목포시가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가 인천시 등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도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자영업자들은 바라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을 지원키로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말초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다.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하다. 정부와 전남도와 목포시가 적극적인 민생 대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