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만 수차례 사법기관 고발 등 지역 천덕꾸러기 전락
혈세로 손해 메워 건설사만 배불리는 SPC 더 이상 안돼 교훈
[목포시민신문] 목포시 재정을 술렁에 빠트렸던 대양산단이 착공 11년에 공식적으로 청산됐다. 시는 건설회사와 금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목포대양산단(주)를 출범시켜 사업을 추진했지만 분양에 대한 과도한 장밋빛 미래청사진만 믿었다가 130억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는 등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하면서 지역시민사회단체 비난을 받았었다.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예산 낭비와 공사 특혜 등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차례 감사원 감사와 목포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지역에선 대양산단 조성 사업 같은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사업방식은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기도했다.
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양산단 조성과 분양 등을 전담해 온 특수목적법인(SPC) 목포대양산단㈜이 출범 11년만에 공식 청산됐다고 밝혔다.
목포대양산단㈜은 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2012년 2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양산단㈜(청산인 최창호)인 법인 청산을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법인해산 등기를 완료한 데 이어 최종 사업결산 및 공고, 주주총회의 사업결산 승인을 받아 청산을 마무리했다. 특수목적 법인에는 목포시와 포스코건설, 금호건설, 한국투자증권, SC키스톤 등이 지분사로 참여했다.
대양산단 조성은 2천970억원의 사업비를 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금융사(한국투자증권)와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어음(ABCP)를 발행해 추진됐다.
2012년 2월에는 사업을 전담할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공사에 들어갔다. 산단은 2016년 4월 준공됐으며, 2017년 4월 사업준공이 모두 끝났다.
제2 주주인 목포시는 산단조성 과정에서 공사 발주권도 없이 금융이자 전액 부담에서 미분양시 금융 부담까지 안으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금융이자부담을 낮추는 등 노력을 했지만 분양완료까지 130억원의 이자를 혈세로 부담했다. 여기에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화물터미널 사업 등을 산단에 조성하는 각종 대형사업을 진행시켰다. 여기에 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시는 도로 등 미흡한 기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120억원대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대양산단은 조성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부지 분양업체와 법적소송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와중에도 한국투자증권의 금리 인하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공사비 절감으로 25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목포시가 부채로 위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2022년 4월 분양을 완료하고, 조성사업 대출금을 만기상환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양산단은 그동안 146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8천여억원의 투자계약과 1천2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했다고 밝혔다.
최창호 청산인(전 대양산단 대표)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외지업체를 중심으로 김 가공 및 수산식품단지 조성 등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했다"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물류 중심지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