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인류 생존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이다. 인류를 위해 지구 규모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및 2050년 생물다양성 비전인 "자연과 공생하는 세계"의 달성을 위해, 안정된 사회자본과 그것을 지지하는 인적자본의 확보가 빼놓을 수 없지만, 사실 모두 자연자본을 바탕으로 성립하고 있다. 즉, 자연자본은 인간의 안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연자본의 안정성은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한 사례인 “지구의 한계(Planetary Boundary)”에서는 이 두 가지 위기에 관한 지표를 포함,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지구환경의 상황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일명 Earth Summit)에 맞추어 채택되어 ‘쌍둥이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이하 「생물다양성조약」이라고 한다)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라고 한다.)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의 두 가지 세계적인 과제는 이 현상의 관점, 대응책의 관점, 중앙과 지방정부의 양측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세계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의한 펜데믹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COVID19 감염의 근본적인 발생 요인은 도시화를 비롯한 자연의 변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유행의 근본적인 요인은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의 두 가지 위기를 일으키는 지구환경의 변화와 일치한다.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대처에는 인간 활동의 본연의 방식을 바꾸는 것 외에 방안이 없다.
즉,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의 표현으로서의 사회경제 활동에 의한 자연자본에 대한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토대인 건전한 자연환경을 유지 및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건전한 자연환경은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과제의 문제 해결에 공헌한다(자연 기반 해결책, NbS, Nature-based Solution).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필연이 되고 있는 국제적 조류에서, 이러한 대처를 세계에 앞서 선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증가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도 경제성장만을 풍요의 척도로 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로 근본적으로 변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농림업체의 감소 등에 의해 농촌토지의 관리 담당자가 부족하여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것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동시에 해외 자원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생물다양성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본래 살려야 할 친밀한 자연자본을 쇠퇴시키면서, 동시에 그 변화를 느끼기 힘들고 멀리 떨어진 해외 땅의 자연자본도 쇠퇴시키고 있다. 자원이용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위험과도 관련되어 있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조달을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 내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지역의 삼림 및 농지의 관리나 조수 관리의 담당자가 감소 및 고령화하는 것 등 조수 피해가 심각화 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인구 감소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연자본을 지키고 살리는 사회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상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립 및 분산형을 모델로 육상자원을 활용하여 재해에 강한 적응력이 있는 지역 만들기를 실시함으로써, 화석연료나 광물자원으로 이루어진 지하자원에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탈탄소 사회와 순환형 사회의 구축에도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지구규모에서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경감하고 동시에 생존 기반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타국의 자연자본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안전보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각 지역이 특성을 살린 강점을 발휘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지역순환 구축이 진행된다. 또한 대규모 호우재해 등의 교훈을 살려 사회 탄력성(Resilience)을 높여 나가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지금까지 인류 진화의 역사 등을 봤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대처에 의해 국내의 다양한 생물의 서식・생육 환경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현 인류의 책임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발전과 사회과제 해결의 양립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부처 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자본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목표로 하는 사회상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각각의 사회상에서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강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