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부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증가율이 2.8%로 올해(5.1%)보다 큰 폭 낮춰졌다. 정부 재정 통계를 현재의 총지출 기준으로 개편한 2005년 이래 가장 낮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9%)를 한참 밑도는 초긴축예산이다. 이런 긴축예산 편성은 재정운용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이행하려고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돌봄 등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복지와 문화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만 더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모자란 돌봄인데…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전액 삭감’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사서원)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 돌봄 인프라가 더욱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사서원 운영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가 이들 기관 예산으로 133억43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깎였다. 내년도 전체 복지부 예산이 122조원으로, 올해(109조)보다 12%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정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사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을 근거로 각 사서원의 인건비·운영비를 지자체와 절반씩 분담해왔다. 2022년과 올해 각각 159억5900만원, 148억34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책정됐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사서원이 시·도지사 운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기재부가 재정 지원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사서원 예산이 빠질 경우, 사서원 한 곳당 연간 15억∼30억원인 운영비는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약자 지원한다더니, 저소득층 주거 복지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된 임대주택지원 예산이 내년에도 복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월 4만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깎았다. 대신 목돈이 필요한 분양전환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약자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던 윤 대통령 약속과는 다른 방향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임대주택지원 예산으로 17조 9,74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275억원 증액됐지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올해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5조 6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태다. 올해 예산은 대폭 삭감하더니, 내년 예산은 찔끔 올리는 셈이다. 내년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지난해 예산 22조 5천억원과 격차가 여전히 크다.

내년 영구임대 사업 예산은 823억원이다. 올해 1,797억에서 974억원(54%) 감액됐다. 지난해 3천억원 이상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에는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게 됐다. 예산이 깎였다는 건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내년 착공 계획 물량은 1,516호로, 올해 3,849호에 크게 못 미친다.

영구임대뿐 아니라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도 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다. 행복주택은 올해 대비 3,216억원(19%), 국민임대는 2,443억원(47%) 감액됐다.

▲사회적기업 내년 예산 60% 이상 줄어

정부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역할을 하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을 6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내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관련예산은 총 786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2021억9400만원)과 비교해 약 61%(1235억7000만원) 줄어든 규모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이익보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둔 기업을 일컫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전반을 맡아서 진행하는 고용부 산하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내년 예산은 285억원으로 올해(692억원)보다 약 58% 줄었고,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의 사업 예산(246억원)도 내년 전액 삭감됐다.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도 올해 1083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관련 아무런 의견 개진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예산편성 요청은 물론, 예산삭감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올해 3 차례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역서점 예산 전액 삭감… 750개 프로그램 위기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문화 격차를 해소한다던 문체부가 오히려 지방 소멸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문체부 예산안 중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서련에 따르면, 올해 지역서점 활성화·지원 예산은 11억원이다. 문체부 전체 예산의 약 0.2% 수준이다. 한국서련은 이 예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에서 750여개의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문체부는 내년도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예산(△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5억5000억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6억5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내년부로 지역서점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750여개도 사라지게 된다.

그간 한국서련은 서점의 폐점 시간을 연장해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심야책방', 지역 중소형 서점을 대상으로 한 '큐레이션 서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사라진 영진위 독립영화 예산

지난 5일 발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2024 예산(안)에서는 지역영화 지원사업이 모두 사라졌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긴축 기조와 연관이 있으나, 2024년 문체부 전체 예산(안)이 3.5% 증가한 가운데, 영진위 예산 삭감 폭은 13.6%에 달한다. 문화예술 분야 감소 폭인 1.9%의 7배 이상 달할 만큼 영진위 예산 삭감 정도가 심하다.

지역영화 예산이 사라지면서 독립영화 진영이 들끓고 있다. 독립영화 진영은 "지역영화를 키운 건, 영화진흥위원회 사업 중 12억이 책정된 두 지원사업(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이 핵심이었다"며 "2018년-2023년 사이 지역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움직인 이들로서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세월호재단 지원 예산 31% 삭감··· 추모행사도 통폐합

정부가 4·16재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을 주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관련 추모 행사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16재단 지원 예산으로 약 18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26억 4000만 원) 대비 31.4% 감액됐다. 기재부가 4·16재단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2018년 4·16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4·16재단은 2019년 국가 재정 지원 재단으로 선정된 뒤 매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3억~26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일본 역사왜곡 대응 내년 예산 73.6% 삭감

내년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73%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이 올해 20억2천800만원에서 내년 5억3천600만원으로 14억9천200만원(73.6%)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줄었다. 올해 5억1천700만원에서 내년 3억8천800만원으로 편성돼 1억2천900만원이 깎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올해 75억5천300만원에서 내년 44억7천300만원으로 30억8천만원(40.8%)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