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과 생태 학살은 누가 책임지는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후 2023년 8월 24일 1시 3분 인류 최대의 재앙의 날이 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스위치가 눌러졌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벌써 2년이 훌쩍 뛰어넘은 기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은 어느 당을 막론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정쟁으로 삼다 이렇게 날벼락을 맞는 것인지 사실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괴담으로 치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와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92.6%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민소통단으로서 방사능 검사를 실행하고 있는 과정들도 빠짐없이 참관해본 적이 있다. 해양 수산물 방사능 정보를 공개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을 국민이 신청하면 선정하여 검사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서 해양 방사능 감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모두들 열악한 상황에서 방사능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장방문에서 검사하는 연구원들이 본인들은 3D업종이라며 힘듦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산물을 전수 검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또한 이 정책들이 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예측하고 내린 정책들이라는 것도 이상하게 거슬리는 부분이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되고 연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수산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전수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닷물에 대한 조사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산물을 먹어서 미치는 유해를 조사하고 데이터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어민 종사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예산을 증액 하겠다고 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예산이 언론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7,380억원. 앞으로도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들어가는 국가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조차도 되지 않았다.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했다면 원인부담을 제공한 자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국가에 보상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만약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태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까?? IEAE인가? 일본인가? 대통령인가?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방임한 정부가 과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은 질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랬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지고,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일본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 전력이 있는지라 우리는 그들이 공개하는 정보조차도 믿을 수 없다. 오염수 방류를 방임하고 방관하고 지지한 정부와 대통령은 역사 속에서 심판받을 것이지만 왜 그 죄를 우리와 후손이 져야 하는가?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고 했다. 생선을 구을 때 생선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집다가 부스러뜨리는 것이 우리들의 고질이기 때문이다. 노자의 말대로면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이리 저리 뒤집고 태워 조각 조각 바스라진 상태..... 대책이 없는 국가 즉 무정부상태 같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는 국민 마음속에서 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