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서민들이 물가 인상 등으로 팍팍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뒤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팬더믹 초기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려고 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자영자들은 정부가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준 재난지원금을 다시 가져가려 한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코란 재난지원금은 7차례 제공됐다. 코로나19의 혹독한 시기를 견디는데 큰 도움일 됐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만 환수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형평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코로나 유행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환수를 미룬 면도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준비 중이다.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251만 명에 2조 8000억 원, 버팀목자금은 301만 명에 4조 3000억 원이다. 새희망자금은 개별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버팀목 자금을 개별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들 두 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다. 음식점, 뷔페, 제과점, 카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독서실,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혜택을 받았다. 무엇이든 줬다가 다시 뺏아 가면 기분이 나쁜 법이다. 재난지원금 환수도 마찬가지다. 이정식 중소상인살리기협회 회장은 “3년 4개월간의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조차 어려울 정도의 위기에 내몰렸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부의 빈 곳간을 소상공인의 빚으로 채우려는 것이다”라고 반대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번 환수 계획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여려웠던 상황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 수급의 기준과 환수 규모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억울하게 환수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환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내년에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소식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소비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이들이 소상공인이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재난지원금 환수를 한다면 경제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기간을 연장하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