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24년과 2025년에 수명을 다하는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 첫 번째 절차로 지난 8월 25일, 영광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것이다.
한빛원전은 1호기는 1986년, 2호기는 1987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40여 년을 가동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핵정책에 역행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정부 정책을 뒤집는 핵진흥 정책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공표하였다. 그러나 ‘핵진흥’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핵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2022년 12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명연장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기간을 5~2년(기존)에서 10~5년(개정)까지 늘려 그동안의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정책대로 계산해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핵발전소 10기를 수명연장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한빛 1, 2호기는 가동 시작부터 현재까지 숱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8월까지 1호기는 45건, 2호기는 57건으로 합계 102건에 달한다. 이는 한빛 1~6호기 전체 사고 180건 중 57%에 해당되며 전국 25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597건의 약 17%를 차지한다. 또 한빛 1, 2호기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전수조사를 통해 1호기 2,330개, 2호기 1,508개의 철판 부식이 발견되었다. 한빛 1, 2호기는 ‘중대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핵발전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건도 노후 원전만 폭발한 것을 보면 40년의 긴 수명을 다한 시설을 수명연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엄청난 폭발 위험 요소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다.
수명연장을 위한 시설보수 최대 4조원
핵발전소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방사성 핵폐기물을 생산한다. 2030년 포화가 임박한 한빛핵발전소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도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4조원의 시설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제성 없는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안전성, 경제성 없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앞장서기보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자체,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핵발전소에서 반경 30km)내의 지자체(무안, 장성, 함평, 고창, 부안)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지역의회,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깜깜이 내용으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형식적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담겨야 할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고로 인한 영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주민보호 대책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핵발전소 사고와 수명연장 위험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반면교사하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이다. 쓰나미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냉각시스템이 마비되어 핵연료봉의 고열로 폭발이 일어났으며,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바다로 유출된 사고이다.
대피할 시간 없이 각종 인프라와 건물이 휩쓸리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하기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존자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왔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다. 아직도 매일 핵오염수가 나오고 있고, 아직 폐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핵처리 오염수를 육지에 장기간 보관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도 제일 값싼 처리 방법인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일본의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핵발전소는 많은 위험성과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가동되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봐도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킨다. 오래될수록 위험은 증가한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다.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핵진흥 정책을 포기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