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800억 투입, 1천호 16개 군에만 건립 방침
출생률 낮고 청년인구 유출 심각한 목포시는 배제 논란
[목포시민신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목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전남도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관리조직 운영 등 총 2천893억 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사업비는 도비, 광역소멸기금으로 활용된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17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2024년 상반기까지 전남개발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매년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돕는다.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서비스와 주택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경우, 전남 5개 시단위 뿐만아니라 무안군 등 일부 군보다도 더 낮은 출산율과 청년 인구유출이 많은데도, 전남도가 일률적으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16개 군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올해 1·2분기에만 190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자연 감소됐고 이 가운데 2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1·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인구 유출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8490명이 지역을 떠났다. 이 가운데 20대가 403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중 목포시는 상반기에만 1900명이 줄어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알수 있다.
도내 시군별 지난해의 출산율 격차도 크다. 시단위 출생아 수는 순천이 1,600명, 여수 1,400명, 광양 900명이지만 목포는 800명으로 가장 낮다.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인 지역은 광양 1.11명, 여수 1.01명, 순천 1명, 나주 1.05명, 산안군 1.5명, 해남 1.36명이지만 목포는 0.7명에 불과했다. 전남 평균 1.02명보다 낮다.
전남도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 문제 때문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목포시를 배제한 전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정책 취지에도 맞지않고 오히려 역차별을 강화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전남도가 “균형발전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목포가 아닌 순천을 지원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인구와 경제규모가 늘어난 순천시를 선정한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목포시가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5월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도 권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목포 김원이 국회의원은 “몇 천억, 조 단위의 SOC투자가 엄청난데 서남권을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동서간의 예산 투자와 사업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는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를 실질적 전남도청 제2청사로 만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 지역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