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목포시의회의 국외연수 취소 위약금 과다 지급 논란과 관련, 목포경찰의 공무상 배임 내사가 종결됐다.
최근 목포경찰서는 한달 반가량 진행했던 목포시의회 국외연수 취소 위약금 공무상 배임 관련 내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항공권 발권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진이 감지된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관련 업체와 목포시의회 관계자, 모든 전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구두계약 체결 및 실제 위약금 발생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목포시의회 등은 1천600여만원의 국외연수 취소 위약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받아 내사를 받아왔다.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업체 선정 의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국외연수(스페인·포르투갈) 제안 공모를 실시해 6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제안서 제출 및 업체 대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제안심사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 숙박·교통 등 편의 제공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난 2월23일 A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목포 시내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해 시민 이동권과 시민 경제에 미칠 중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5일 부득이하게 국외연수를 취소했다.
목포시의회는 “국외 연수는 패키지 상품이 아닌 목포시의회만을 위한 단독 상품으로 국외 단독여행 진행 시 보증금 등을 선지급해야 단체좌석, 현지 호텔 등 확약이 가능하므로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여행 사업자가 위약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비행기 티켓을 발급한 자료도 보지 못했는데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별약관의 유효 여부와 위약금 액수의 적절성, 위약금 청구 과정에서의 시의회 협박 여부 등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