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도의원 “전남도가 무상으로 사용한 도민 땅 보상해야”
지방도 미지급용지 지난 5년간 '2.7%'만 보상돼
[목포시민신문]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지급용지는 일명 미불용지로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전남의 미지급용지는 약 24,196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도 지정 당시 상당수의 사유지가 정당한 보상없이 도로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상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지난 5년간(2018년~ 2022년) 전남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추정치의 약 2.7%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미지급용지 예산은 매년 약 5억 원 정도로, 전남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경북 10억 원, 충남 30억 원에 비해 낮은 편이며, 경남을 제외한 8개 광역도 중 전남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1970년대 지방도 확충이 계획되면서 당시 어려운 국가 사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지만, 전남 예산 10조를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 권익 추구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 실시한 '전남의 지방도 미지급용지 선제적 보상을 위한 시범조사' 결과 5개 노선, 42.03㎞중 15.74%인 666필지(98,723㎡)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사유지 소유자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거나, 부모의 땅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 연안어장 재배치 실효성 제고 촉구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 '도심항공교통' 전남도 적극 역할 주문
조옥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바이오신약 개발',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남도가 고시한 금어기는 전남 동·서부 해역별, 어업종류별 포획·채취 장소가 다르고 수온 차이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조 의원은 "보편 타당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가 최근 3년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25건의 조사 측량이 이루어졌지만, 이중 20%인 88건만 어장이용개발계획 반영되는 등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현 의원은 "참문어·낙지 자원량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금어기 현실화와 함께 포획채취 금지 무게(체중)를 마련하는 등 법령과 고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전남도 산하 해양수산과학원을 중심으로 전남 해역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 실적이 저조한 연안어장 재배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과 협업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이는 등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전남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치매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세포치료제 효능평가 플랫폼 사업'을 재개해 바이오산업 발전과 함께 치매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정훈 도의원, 전남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 파장 우려
최정훈 도의원(민주당, 목포4)이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로 인해 이차적으로 민간단체의 이전은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전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에 기존 1국, 6과인 동부본부를 1본부, 3국, 1관, 11과로 개편하고, 행정인력도 154명에서 320명 규모로 확대했다.
전남도 박현식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조직개편과 동부청사 확대이전의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과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정훈 의원은 “인구수, 지역내총생산(GRDP) 중 제조업, 산업단지 고용인원·매출액, 재정자립도 등을 비교하며, 동부권이 서부권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라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청사 확대개편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소외감을 받는 지역이 없도록 모든 권역을 아우르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동부청사와 구)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향후 이용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활용 가능성 적고 행정재산 목적 상실 등의 이유로 용도폐지하고 매각절차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로 동부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동부지역본부 내에서 자체 순환보직으로 본청과 인사교류 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향후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