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다치거나 아프면 쉴 권리(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의 보장을 말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업무수행), 노동환경 등으로 병이 생기면(업무기인),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와 일하지 못한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노동자가 업무 외 부상하거나 병에 걸릴 때는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은 유급 병가, 그 기간이 끝나면 무급 병가로 보장을 받겠지만, 노조가 없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면 현실적으로 무급 병가를 얻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하기조차 한다. 이 제도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해서 수입 중단이나 감소 때, 아플 때 적절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1개국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에서는 시행)을 제외하고는 각각 시행 중이다.
상병 보상제 도입의 법적 토대는 2013년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임신, 출산 등과 함께 상병수당이 명문화됐으나, 언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커지게 돼,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시범운영을 한 뒤에 2025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도입의 순서를 밟는다.
시범운영 1년의 문제와 쟁점
보건복지부는 1단계로 2022년 2월에 시범 운영할 시, 군, 구 6곳을 공모했고, 7월부터 시행했는데,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선정됐다. 2단계는 2023년에 4곳이 호남권에서는 전북 익산시가, 시범모형은 5개로 2개 지자체에서 한 모형을 운영한다. 1단계 모형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기간 7일, 근로활동 불가 기간(최대보장 90일) 동안 최저임금의 60%(2022년 기준 1일 43,960원)를 주는 것이다. 모형2는 1모형의 적용 기간만 달리하여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 120일이다. 모형3은 노동자가 속한 해당 지역에 입원해야 하고,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 90일이다. 2단계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한정, 적용한다. 모형4는 모형1과 같고 최대 보장 기간만 30일이 늘어난 120일이다. 모형5는 모형3 순천과 유사, 입원 외 관련 외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순천시와 국민건강보험 순천‧곡성지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입 1년 만에 신청자1,111명 중 1,065명의 노동자에게 7억700만 원(평균 1인당 14.7일, 66만 원 정도)을 지급했다.
이 결과는 목포시가 참조해야 할 듯하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득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인데,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실성 있는지다. 둘째, 어떤 필요를 생각하는가, 아플 때가 90일~120일 사이로 돼 있으나, 국제노동기구 기준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짧다. 아울러 제도 자격 기준의 하나로 “입원 여부” 입원하는 동안의 돌봄 종류는 의료서비스를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 셋째, 누구를 보호하는가? 취업자 기준, 표준고용 관계,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고용보험 유지, 대한민국 국민, 15세~65세 미만, 이런 기준이 보편성이 있는가이다. 이를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보편적 건강보장수단으로 상병보상을 보고 있는 만큼, 의료비 부담이나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을 줄이는 소득보장으로 재난적 상황을 막고, 소득상실이 두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할 위험을 예방하는 건강권을 보장하며, 고통을 참고 무리하게 일함으로써 업무능력 저하 생산성의 손실을 감소하며, 아프면 쉬기 문화를 정착시켜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상병보상의 재원은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인데, 현재 운영내용으로는 한 달에 12,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운영방식은 노사분담, 고용주부담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아, 2025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