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민 80%가 의료취약지 국립의대 신설 찬성
■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 활동 이모저모
[목포시민신문] “의사정원 증원이 취약지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료격차 해소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9월 13~19일, 20~60대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의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명중 1명(24%)이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고, 이어 300~500명(16.9%), 500~1000명(15.4%)이라고 응답했다. 즉 국민 40% 이상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증원에 찬성한 셈이다.
이어 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이 계획돼 있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의사정원 증원이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로 연결돼야한다"며 "의료취약지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건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 현실 개선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방에 사는 국민의 불만과 배신감이 높을 것“이라며 의대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립목포대 의대 신설 특별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 국정감사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될 의사정원 속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는 질의를 해 조 장관으로부터 “(의대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겠다”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국민 과반수 “의대정원 300명~1000명 이상 늘려야”
김원이 의원실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의대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수는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3일~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증원과 관련해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은 300~500명 내외가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의대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다.
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으로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작년 지방환자 ‘빅5 병원’ 진료비 2조 넘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했으며, 이들이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만도 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8만7,939명이 빅5 병원을 방문, 진료비 2억7,623만306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9만5,9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이 뒤를 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 환자들의 빅5 병원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1,822억여원으로 140% 가량 증가했다. 빅5 병원 원정 진료비는 2014년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조399억여원을 기록하며 2조원을 첫 돌파했다. 고가의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 병원 환자 쏠림현상은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진 데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 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 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