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전남권에 국립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목포대는 의대 신설을 위해 28년 동안 노력해왔다. 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목포에 의대 설립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의사협의 반대에 막혀 전남권 의대 신설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열악한 지방의 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여론을 감안한 것인지 정부가 의사 정원을 늘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통령실 등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감안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기대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관내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오랜 숙원인 전남권에 국립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가 한층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 공감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 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신설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74.8%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국립 의대 신설이 인구 감소를 막아 지역소멸의 해법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전남으로서는 지방 국립의대 설립이 숙원사업이다.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시설 확충뿐 아니라 수도권 병원을 찾기 위해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당장 전남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없어 매년 70만 명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비 유출만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또한 1.7명으로 전국 평균인 2.1명을 크게 밑돈다.
전남도는 국립대가 있는 목포와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사를 늘리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대 정원을 오히려 10% 감축해 연간 3058명으로 묶어둔 이후 손을 놓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0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정부는 차제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 국립의대 신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 사항이다. 특히 의료시설과 서비스가 크게 낙후된 전남으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정부는 전남에 공공성이 담보된 국립의대를 설립해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적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