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필자는 지난 컬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필자 또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암담한 미래를 내다본다. 베이비붐세대의 대량 퇴직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노후준비나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준비 안 된 노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 고령 인구가 폭증하는 만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을 알고 있는지, 노후준비 지원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이 정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이법의 목적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이어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정리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단체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심 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에 문제가 다분히 많다.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4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광주 35%, 전남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조로 2045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르고, 2067년이면 46,5%로 노인천국이 되어, 생산가능인구대 노인인구비가 100대 102,4의 구조가 되어 심각한 인구 재앙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2022년 출산율은 0,75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고령시대에 노인들이 행복하게 노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 여간 고민이 아니다. OECD국가에서 노인빈곤이 43%로 가장 높은 이유가 정년퇴직 후의 노후준비 설계가 정책적 준비도 미흡하였고,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정책의 실패도 큰 원인이 된다. 2005년 저출산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고 27년 동안 380조 원의 큰돈이 지출 되었지만,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는 2070년 이후 현재 인구수가 3,900만 명으로 감소되는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 할 것 인지 지금부터라도 노인의 노후준비 고민보다 인구감소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국가차원의 노후준비 지원방안은 당연한 것이고, 노후 준비에 부족한 사항을 1:1 맟춤으로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에 대하여 면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유엔이 발표한 노인의 노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발표한 5가지 원칙에서 독립의 원칙, 존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다. 노인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연계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 대한 시설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개척해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보람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들에서 더욱 행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조언한다. 기존 잘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하여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자부심을 갖고 노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목포시 “노후준비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