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척박한 언론 환경에도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신문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역신문에 매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신문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내년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억6천900만 원을 삭감해 버렸다. 올해 82억5천100만 원이었던 기금을 내년에는 72억8천200만 원으로 줄이는 안을 국회에 넘겼다. 특히 지역신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명세를 보면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부문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 활용 교육지원비를 무려 8억 원이나 깎아 버렸다. 여기에 지역 신문기획 취재지원비 1억 원과 지역민 참여 보도사업 1억 2000만 원 등 신문기금의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 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예산마저 줄여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을 40명으로 축소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선정사 주간지협의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문기금 내년도 예산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바지연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도 모자랄 판에 역으로 지역신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는 정부가 마련한 지역신문 지원정책과도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신문기금은 어떤 기금인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맡은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 아닌가. 국회가 지난 2021년 10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도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던가. 그래서 신문기금은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적 비용으로 매년 증가시켜도 부족한 예산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한 지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그 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발전 자체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다.
지역소멸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역신문은 지역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왔다.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처한 상황은 날로 악화하는 추세다. 독립성·안정성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아무리 건전한 지역신문이라도 해도 몹시 궁하게 되면 기사 왜곡, 가짜뉴스 등을 일삼는 불건전한 신문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역신문이 건전해야 지역도 건전해진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고, 신문기금이 증액돼야 하는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