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먼 섬, 지리적 특성 감안한 국가지원 필요”
[목포시민신문] 교통과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먼 섬’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인 먼 섬의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 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 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 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다. 목포에서 출발해 먼 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당 비용인 150원보다 2 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당 평균 비용인 362.9 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날 먼 섬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 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가 참여했다.
서 의원은 “먼 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 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가 EU처럼 육지와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국회 차원에서 먼 섬 주민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7월 7일 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