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비닐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단속과 종이컵 사용규제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환경부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그동안 한발 한발 힘겹게 이끌어왔던 1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전면 부인하고 소비자들을 공범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곧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맞춰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을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노력과 준비를 깡그리 무시한 채,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느닷없는 벌어진 정부의 정책 철회는 한마디로 환경부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1회용품의 사용증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도 지금까지 노력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이번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전격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규제를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국민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던 사실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증가에 지나지 않았고 급격한 상승그래프는 완만하게 안정을 찾아갔다. 이미 국민의식이 높아졌음을 방증한 것이다. 이제 국민과 함께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 급피치를 올려할 때임에도 소상공인들 핑계를 대며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미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끝냈고 소상공인들은 친환경대체용품으로 구비한 가게도 많다. 몇몇 소상공인들의 입장만 듣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대책까지 같이 마련했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했을 일이다.
이번 발표와 때를 맞추어 뉴스에 보이는 소상공인의 인터뷰에는 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린다느니,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느니 따위의 말뿐이다.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쓰는 것에 대한 국민인식은 이미 높아졌는데 정부와 환경부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앞서가고 있다
국제플라스틱협약은 국제사회가 2022년 3월 국제플라스틱협약 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상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에 동참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75개국이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생산 제한과 극적인 감축, 재사용 시스템 촉진, 화학물질 사용 금지, 미세플라스틱 규제 등이다.
그리고 국제플라스틱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3)가 케냐에서 열린다. 이어 내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하반기에 마지막 5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5차 회의가 열릴 한국에서는 5차 회의 개최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의 1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제라도 1회용품 규제에 적극 나서야
플라스틱 문제가 생태 환경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현안인 만큼,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가장 먼저 원료 추출과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산감량의 목표와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플라스틱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누구보다 플라스틱 규제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도리어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며 소비자를 쓰레기를 만드는 공범으로 만드는 1회용품 규제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1회용품 규제를 위한 정책 수립과 과감한 시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