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 근래에 많은 곳에서 인권 교육의 장이 열리고 인권 관련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권을 수호와 배려로 인식한다. 기관장들의 취임사에 어김없이 인권수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약속 한다.
‘수호’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대상이나 가치 따위를 침범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보호 함.‘배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권을 약자들을 보호하는 대상, 시혜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은 동등성이 사라지고 인권에 권력이 생겨난다. 인권에 권력에 생성되는 순간 그것은 참 인권이 아닌 거짓 인권이 된다.
그렇다면 인권은 무엇인까?
인권은 인종,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국적, 성적지향 등(국가인권위원회 19가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우리는 무엇으로 존엄해지는 것일까?
존엄은 존중에 기초하며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 사회적 약자가‘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 될 때 존엄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여성들은 존엄한가. 존중받고 있는가.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국민[25,808,326명(50.1%)2023년 10월기준]은 존중받고 있는가.
성별임금격차를 보더라도 2022년 기준 31%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임금 격차가 31%라는 것은 남성 노동자가 100만 원을 버는 동안 여성노동자는 69만원을 받는 것임),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국회의원 비중 19%로 OECD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낮은 나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젠더기반 폭력의 피해, 외모 평가와 일상 곳곳에서 강요되는 성역할이 존재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나라 여성 배제의 끝판 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이니 개인이 해결해라며 여성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고 더 이상 국가는 개입하지 않겠다더니 2024년 여성가족부의 여성 배제 예산으로 차별의 존재함을 국가가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 시대의 한국여성은 국가로부터 배제 당했으며 존엄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제 여성을‘보호의 대상’으로‘시혜의 대상’으로 라도 봐 달라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할 판이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7월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 강화의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하기 위해 현장 단체들과 권익증진정책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예산 결과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피해자 직접 지원 예산, 성폭력 예방 및 홍보 교육사업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지원시설 등의 예산를 약 120억원 삭감 2022년 대비 15% 감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젠더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피해자가 권리보유자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2024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나와 이를 질타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하고 있다.”“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실제로 예산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안 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변명이나 부질없는 허튼소리가 아니라 예산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현장단체나 기관과의 논의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한 예산 중지하고 현장의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고 파악하여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다면 여성폭력방지 정책은 후퇴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권리 주체에서 시혜의 대상으로 낙인되어 갈 곳을 잃게 된다.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사회적 약자 복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거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향후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